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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포이초등학교에서 첫 등교를 한 1학년 학생들이 담임교사와 함께 입학식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 이희훈
교육부가 초등학교 30명 이상 과밀학급 위주로 기간제 교사 1717명을 투입했지만, 과밀학급 해소용 분반은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이 사업에 대해 70.8%의 교사가 "실효성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과밀학급 투입 기간제 교사, 오히려 학급 밀집도 높인 셈
18일 오전 교육부는 '새학년 학교 운영현황 점검결과' 발표에서 "초등학교 학생 간 안전한 거리두기와 학습 지원 등을 위해 1717명(특수학급 244명 제외)의 기간제 교사를 3월 1일자로 임용했다"면서 "이 가운데 학급분반은 244명, 학습지원은 1473명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당초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지난 1월 26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요 정책 목표인 '기간제 교사의 학급증설 활용' 비율은 14.2%에 그친 것이다. 85.8%는 1교실 2교사로 참여해 학습지원에 나섰다. 이런 학급의 경우 오히려 학급 밀집도는 더 올라간 셈이다. (관련 기사 : 유치원-초등 저학년 등교수업 늘린다, 기간제 교사 2천명 투입 http://omn.kr/1ruj8)
이에 따라 그동안 등교수업 지침에서 '학교 밀집도 비율'을 강조해온 교육부가 정작 중요한 '학급 밀집도'를 줄이기 위한 뾰족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분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서 시설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애초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밀집도 완화라는 목표도 있었지만 (기초학력 학생) 학습지원 해소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교조가 전국 유초중고 교사 276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한 '새학년 문제점 진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지원 정책'에 대해 70.8%가 '실효성 없다'고 답했다.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21.4%에 그쳤다.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교사들의 81.8%는 그 이유로 "1교실 2교사제는 밀집도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유휴 교실이 없다' 40.5%, '반 편성을 다시 해야 하므로 혼란 예상' 19.6%, '오전-오후 분반제에 따른 학부모 반대' 17.7% 차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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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설문조사 결과. ⓒ 전교조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밀집도 해소와 관련 서술식 답변에서 교사들은 '정규 교원을 확충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등교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서 "구체적으로 학교 전체의 1/3~2/3 등교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 학급 밀집도를 낮춰야 방역이 제대로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18명 이하이면서 전교생 또한 200여 명 이하인 '서울형 작은학교' 8개 초등학교의 신입생 입학생 수가 평균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전교생 400명 이하의 경우 전원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한 교육부의 등교지침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 전면 등교 가능한 '서울형 작은학교' 신입생 19% 증가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숫자가 일반 초등학교는 1% 감소한 반면, 8개 서울형 작은학교는 오히려 19% 증가했다"면서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에 적합한 학교를 희망하는 수요 중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책임중심소위원회 정책 제안'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경북)', '집중형 대규모 학교에서 소규모학교로 분산(전북)' 등의 정책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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