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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조작을 통해 정부의 보조금·광고비를 부정 수령해온 의혹을 받는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사기죄·국가보조금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부수 조작에 분노하는 건, 국민들의 혈세가 탈취됐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100만 부 이상의 유가 부수를 통해 정부로부터 매년 수억 원의 보조금과 수십억 원의 광고비를 부정 수령해왔습니다. 5년으로만 잡아도 수백억 원입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의 말이다. 18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를 만난 김 의원은 이번 고발건을 '언론사의 사기 사건'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30명의 고발을 이끈 인사다. 이들은 부수조작을 통해 정부의 보조금·광고비를 부정 수령해온 의혹을 받는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이성준 회장)를 사기죄·국가보조금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판사(2002년~2008년) 출신인 김 의원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234조 2항을 제시하며 "공무원인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중 범죄를 알게 된 이상 고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언론탄압이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도 해당 법 조항을 거듭 인용하며 "이건 법이다. 조선일보를 고발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일축했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2018년)을 지낸 바 있다.
"조선일보 유료부수 116만부 중 실제는 58만부뿐... 이건 사기"
- <조선일보>와 ABC협회를 사기, 국가보조금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어떤 취지인가.
"신문은 발행부수나 유가부수에 따라 정부나 공공단체로부터 광고를 받게 되고, 광고 단가도 결정된다. 발행·유가부수는 신문 운송비 등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 부수를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인증하는 곳이 ABC협회이다. 당연히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100만부 이상의 유가부수를 통해, 정부로부터 매년 수억원 보조금과 수십억원 광고비를 부정 수령했다. 최근 5년만 따져도 수백억원대 금액이다. 국민들 혈세가 탈취된 거다. 일반 사기업에게도 조작된 부수로 수천억원의 광고비를 받았다. 기업 입장에서도 정당한 단가로 광고계약을 맺지 못한 거다. 이건 사기라고 생각했다."
-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사의 유가율(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 비율), 성실률(신문사가 보고한 유료부수 대비 실제 유료부수 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수조작은 비단 조선일보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조선일보만 고발한 이유는 뭔가.
"일단 조선일보 지국수가 가장 많고, 그만큼 부수조작도 제일 심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ABC협회가 공시한 유가율이 96%나 됐다. 이건 현실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수치다. 이번에 문체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성실률은 55%에 불과했다. 이는 조선일보의 2019년분 유료부수라고 발표된 116만부 중 실제 유료부수는 58만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이같은 부수조작을 통해 조선일보는 유료부수 60만부 이상만 받을 수 있는 정부광고 'A군' 지위를 유지하며 광고 단가 선정에서 이익을 누려왔다. 이렇게 되면 지면상 1cm를 광고하는 데 약 2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1면 1단 명함 크기의 광고를 내는데 900만원 정도다. 현재 정부광고 'A군'에 속한 건 조선·중앙·동아일보뿐이다.
또 내부자 증언에 의해 조선일보와 ABC협회가 공모한 정황이 포착된 점도 작용했다. ABC협회에서 조선일보 지국에 조사를 하러 나가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미리 '우리 조사 나가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알려줬다고 하더라. 실제 조사를 내보내더라도 조선일보에는 신입 조사원 같은 미숙한 요원을 내보내고, 실력 있는 베테랑들은 다른 중소 언론사에 배정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사회 회의록 등을 봐도 ABC협회와 조선일보간 '주고 받기'의 정황 증거들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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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조작을 통해 정부의 보조금·광고비를 부정 수령해온 의혹을 받는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사기죄·국가보조금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 의원 사무실에 지지자들이 선물한 문재인 대통령 그림이 내걸려 있다. ⓒ 남소연
- 일각에선 여당의 언론탄압 아니냐고도 한다.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는 조항이 있는데, 형사소송법 234조 2항을 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의무조항이다. 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고, 문체위는 신문을 담당한다. 지난해 11월 ABC협회 박용학 전 사무국장의 내부 고발을 접하고 문체위 위원으로서 실제 조사를 해보니 조선일보와 ABC협회의 부수조작은 그 범죄혐의가 너무나 뚜렷해 보였다.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를 알게 된 이상 고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건 법이다. 그 뿐이다."
- 17일 기자회견 땐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 4명(김승원·민형배·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었는데, 불과 하루 만에 30명(강병원·권인숙·김경만·김남국·김용민·민병덕·박완주·박주민·소병훈·양이원영·양향자·오영환·유정주·윤영덕·이규민·이수진·이용빈·이탄희·이학영·진성준·천준호·최혜영·한준호·홍영표·홍정민·황운하 민주당 의원 추가)으로 크게 불어났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 234조 2항에 따라 조선일보를 고발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다. 여기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참여로 이어진 것 아닌가 싶다."
- 앞서 11일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가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때만 해도 고발 방침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노웅래 단장)고 했는데.
"맞다. 이번 건은 당 차원의 고발이 아니다.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의 개별적인 움직임이다."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사실관계 파악 않은 것 다같이 반성해야"
-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했는데, 사실 지난 2008년도에도 비슷한 내부 고발이 폭로됐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사 부수조작 의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선 정부와 대형 언론간에 '카르텔'이 있다고도 비판한다.
"이런 일이 있었다. 2017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종의 신문 '밀어내기(신문사가 신문을 배송하는 지국에 부수를 떠넘기는 것)' 갑질 제보를 받고 신문사와 지국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밀어내기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했던 지국 운영자들은 그 당시 굉장히 환호했다고들 한다. 그런데 실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과조차 발표가 안됐다. 현재 의원실에서도 공정위에 계속해서 이 사건 조사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도 답이 없다. 그만큼 언론에 대해선 누구나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사실 부수조작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간 언론의 문제에 대해 용기 있게 조사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지 않았던 것에 대해선 다같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 지금 그 대가가 뭔가. 실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등 거대 신문만 계속해서 부당한 이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건 공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체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특정 언론에게만 부당하게 혜택이 쏠렸을 테니 다른 언론들이 피해를 봤지 않겠나. 그나마 이번에 문체부가 부수조작 조사를 처음 벌였으니,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본다."
- 초선 의원이다. 정치인들은 보통 조선일보 같은 언론을 건드리는 걸 부담스러워하는데.
"제가 아직 정치 환경을 잘 모르는 것 같다(웃음). 판사 일을 했어서 그런지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조사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만약 이것저것 쟀다면 자신감 있게는 못했을 것 같다. 서울시장 선거 지원 때문에 이번 고발에는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우리당 선배인 정청래 의원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길 해주시더라. 본인도 초선 시절 조선일보와 싸우겠다고 하니 선배들이 모두 호응을 했었는데, 막상 깃발을 꽂고 보니 뒤에 아무도 없더라고. 사실 이번에 저는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셨다."
ABC협회 자정 필요성 지적... "조선일보, 부당 이익도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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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조작을 통해 정부의 보조금·광고비를 부정 수령해온 의혹을 받는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사기죄·국가보조금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고발을 통한 진상조사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대안도 중요하다. 입법 등 국회 차원의 계획은?
"1단계로는 먼저 ABC협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진 구성을 바꿔야 한다. 현재 ABC협회 이사진은 언론 출신이 과반이고 나머지는 대개 광고주로 돼 있다. 이를 개선해 언론 전문가나 기자 등도 이사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문체부에 촉구해 ABC협회 이사진 관련 내부 정관을 바꾸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만약 ABC협회의 자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단계는 법 개정이다. ABC협회를 아예 배제하고도 정부가 보조금이나 광고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 이미 법안을 상당 부분 준비해놨다."
- 일각에선 부수조작을 통한 신문사의 부당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 작년부터 공공재정 환수법이 시행되고 있다. 국가의 세금이나 공공기관의 예산들이 부당하게 쓰인 경우 그걸 환수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형사 고발이 필요했다. 2004년 미국의 <댈러스 모닝뉴스>가 전체 부수의 5% 미만인 약 4만명 독자수를 속여 발표했다가 광고주들에게 276억원을 환불한 사례도 있다. 조선일보는 대체 얼마를 환불해야 할까.
부수조작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 발행부수를 속여 광고주들과 과장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부당 이익 환수를 넘어 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이다."
- 문체부가 개선안으로 신문 부수와 온라인 트래픽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 ABC 제도' 도입 등을 내놓은 데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자칫 언론사간 조회수 경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실제 국민들은 이제 대부분 종이신문이 아니라 모바일로 기사를 접하신다. 그 변화가 이미 급격하고 크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수'라는 옛 기준으로 정부 광고비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재 언론의 생태 환경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선 열독률, 체류시간, 기사에 대한 질적 평가 등을 함께 반영하는 종합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언론과도 상의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포털 알고리즘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자고 제안하고 싶다. 현재 언론사의 기사들은 대부분 포털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포털이 상당히 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포털의 기사 노출 알고리즘은 불투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털 알고리즘과 그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첫 단추로 해서 포털 알고리즘에 시민위원회나 독자위원회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가보려고 한다."
- <한겨레>는 정부의 부수조작 조사 결과 이후 지면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어떻게 보나.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다. 다른 언론들도 변화에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
[관련 기사]
"조선일보, 116만부 중 절반가량 조작... 고발하겠다" http://omn.kr/1sgqn
"조선 265억·동아 305억, 막대한 정부광고비 왜?" http://omn.kr/1sc9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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