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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판정패'로 끝난 문제제기... 국민의힘은 기세등등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불기소' 수용... 민주당은 침묵, 박주민은 '국정조사 받자'

등록 2021.03.22 18:17수정 2021.03.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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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당시 수사팀의 압박을 받고 거짓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소자 증인을 불기소하자는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가 "절차적 정의가 훼손됐다"라면서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 카드를 꺼내들자 국민의힘은 "궤변이자 비겁한 핑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김도읍, 유상범, 윤한홍, 전주혜, 조수진)은 22일 오후 성명을 내고 박 장관의 합동감찰 지시를 비판했다. 이들은 "(대검찰청 감찰과의 불기소 의견을 재검토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가 실패하자 코너에 몰린 박 장관이 합동감찰 카드로 잘못된 수사지휘권에 대해 명분을 쌓고, 또다시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박 장관은 친정권 검사까지 참여한 회의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합동감찰을 통한 '검찰 장악'을 '검찰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더 이상 검찰을 존중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재심의 빌미를 마련하고자 직원을 남용하는 것 아닌가"라며 "장관직을 스스로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에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제안한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여당과 박범계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 대법원의 한명숙 사건 판결 과정,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경위와 배경 등을 밝힌 뒤 그 결과에 낱낱이 책임을 묻겠다는 이유다(관련 기사 : 국민의힘, 한명숙 두고 "자신 있으면 국정조사하자" http://omn.kr/1sj4w )

국민의힘 "검찰 장악을 개혁으로 포장"... 박주민 "왜곡된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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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개혁의 흐름 속에서 이번 문제를 적극 제기해온 여당으로선 입맛이 쓴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허영 대변인 이름의 논평에서 대검찰청이 이 사건 감찰을 맡아온 임은정 검사를 직무배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2일 오후 3시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인 뒤, 3시간이 흐르도록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법사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야당의 공격이 '검찰권 남용'이라는 본질을 가린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도읍 법사위 간사 앞으로 쓴 페이스북 글에서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교사 및 방조 의혹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한 전 총리 사건의 결론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함에 있어 허위의 증거를 만들고 사용해선 안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확인하고, 이것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자꾸 왜곡된 프레임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또 "국정조사는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명숙 사건 #검찰개혁 #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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