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는 타지자체 대비 높게 편성
재정 자립·자율성 타지자체 비해 여전히 낮아
구의회 업추비 등 경비, 5년째 평균 이상 편성
▲ 은평구청 (사진: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올해 서울 은평구청의 재정자립도·자주도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은평구의 재정의 자율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은평구 업무추진비 편성 비율은 유사 지자체 평균 대비 높았고, 지방의회 관련경비도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은평구청은 2021년 은평구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했다. 공시에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성과계획서, 국외여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등이 담겨있다.
재정공시 중 지자체 예산의 자립성이나 자주성을 알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있다. 재정자주도가 재원 사용 면에서 자주권·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라면, 재정자립도는 재원 조달 면에서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2021년 은평구 재정자립도는 18.38%로 지난해보다 0.52%p 올랐다. 다만 중랑·성북·강북·도봉·금천구와 같이 은평구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5.26%로 은평구보다 6.8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세입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세입분이 차지하는 정도를 통해 산출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의 경우 은평구는 42.17%로 0.0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42%로 은평구보다 6.25%p 높았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자체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차지하는 정도를 통해 산출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자주도 모두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뜻한다.
낮은 재정 운영 자립능력에 비해 업무추진비와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타지자체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나뉜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구정홍보·대민활동·유관기관과 업무협조 등 직책수행을 위해 사용되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구정 주요시책이나 각종 회의 및 행사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현안사업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
은평구는 올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억 7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지난해 1억 3400만원 편성한 것 대비 1억 4100만원 늘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은평구청장 7800만원, 부단체장 5600만원, 국장·동장 등 기타 1억 41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2억 4800만원보다 2700만원 높았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는 12억 9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6300만원 늘었다. 유사 지자체는 10억 4200만원 편성한 것에 비해 은평구는 2억 5500만원 높게 편성했다.
은평구의회 관련경비도 유사 지자체 대비 업무추진비 등이 높은 편에 속했다. 구의회 관련경비로 총 3억 71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390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 2300만원, 의원 국외여비 8600만원, 의원역량 개발비 2300만원 등이 편성됐다.구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은 3억 5400만원인데 구의회는 이를 1700만원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했다.
게다가 유사 지자체 평균 2억 9100만원 편성한 것 대비 은평구의회는 8천만원 높게 편성했다. 은평구의회는 지난 5년간 통틀어 보아도 매년 유사 지자체 대비 높은 의회 경비를 편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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