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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4.7 재보선을 일주일 앞둔 31일,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대선 출마 1년 전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지난 9일 당대표에서 사퇴했지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4.7재보선을 총지휘하는 중이다. 또 대표 시절 당원투표로 이번 선거 공천방침을 확정한 만큼 선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31일 처음으로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LH사태에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면서도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래 '부동산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춰온 것과 다른 태도였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제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은 물론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청년과 신혼주부 대상 50년 만기 모기지대출 국가보증제와 1인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정책을 총괄할 '주택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에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 저희가 부족했다."
하지만 그는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도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켜달라.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번 금·토(4월 2~3일)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다음은 기자회견 후 이낙연 대표와 취재진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부동산 정책 보완 필요, 앞으로도 논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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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 이번 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홍보 문구를 거의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해요소인 건가? 지난 선거와 사뭇 다른 풍경이다.
"이번 선거의 주된 쟁점이 부동산인 선거라서 그렇다. 방역이라든가 재난지원금 같은 문제가 주요 쟁점이라면 대통령 이름도 많이 들을 것이고."
- 그동안 부동산 적폐는 반성한다고 많이 했는데, 정책실패는 처음 인정한 거 같다. 계기가 무엇인가.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아까 제가 청년과 신혼세대에 대해 예시했다. 앞으로도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다."
-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예컨대 모기지란 제도가 주택대출 제도로서는 상당히 유효한 방안이다. 수요자로선 이자부담이 매우 낮고, 그것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으로선 증권을 발행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많이 활용되는 방안이다. 그것을 만기를 대폭 늘려서 50년으로 하면, 평생에 걸쳐서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거다."
- 근로소득으로 내 집 장만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무주택자나 청년대상 금융규제 완화 목소리가 수년 전부터 나왔다. 늦어도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동안에도 LTV나 DTI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완화됐는데 충분치 않다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좀더 대담한 완화가 필요하다. 완화가 없던 것은 아니다."
- 2.4 대책 외에도 추가 공급대책은 없는가.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가 하나의 예시다.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부동산 정책에서 구체적인 변화는 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예시했던 것처럼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선 훨씬 더 대담한 접근이, 보완이 있을 수 있다."
- 선거 앞두고 기존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갑작스럽게 뒤집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지난해 총선 때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완화 말했는데 이후 반대방향으로 갔다.
"분명히 하겠다. 지난해 총선 전에 말씀드린 건 재산세지, 종부세가 아니다. 그리고 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 혜택은 지금도 있고, 그것을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이 선회한 것은 아니다. (정책) 뒤집기가 아니다(이낙연 위원장은 이후 2020년 4월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말했다는 추가 질문에 "확인해보겠다. 조세정책이 왔다갔다 한 것은 없다"고 해명 – 기자 주)."
- 오늘 발표는 정부와 소통이 있었나.
"약간의 확인 절차는 있었다. 전혀 엉뚱한 얘기는 아닐 수 있다."
"여론조사-투표 결과 다른 경우도 많아... 최선 다할 것"
- 현재 지지율 공표 기간 하루 남았는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대책이다. 국민들의 마음을 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투표결과와 다른 경우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 일각에선 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이 부족하다고도 한다.
"선거를 하다 보면 늘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나 당은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가 서울시내 25개 지역위원회를 모두 다니고 있는데, 어디 하나 열심히 하지 않은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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