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4일 서울 서초구 반포 세빛섬에서 열린 한강변 시민과 함께 걷기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기사 보강 : 6일 오전 10시 30분 ]
[검증대상] 오세훈 후보 "세빛섬·수상택시 적자 누적은 박원순 탓"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4일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에서 세빛섬(옛 세빛둥둥섬)과 수상택시 사업 실패 책임을 박원순 전 시장에게 돌렸다.
그는 자신의 시장 임기 때 시작한 세빛섬에 대해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2~3년 뒤에 문을 열게 됐다"라며 "이미 완공해서 (세빛섬을) 물려줬는데 시민 이용을 제한한 셈"이고 "그 바람에 적자가 굉장히 누적됐다, 투자한 민간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가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2007년 시작한 한강 수상택시 사업도 "수상택시도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공교통수단과) 활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꾸준히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박 전 시장에게 책임을 돌렸다.(관련기사 : 세빛섬 누적적자 1200억 어떻게? 오세훈 "서울시 걱정할 일 아냐" http://omn.kr/1sppl)
세빛섬과 수상택시 사업은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다. 그 뒤 이용자 부족 등으로 수년 간 적자가 누적되며 결국 실패한 책임이 전임 시장에게 있다는 오 후보 발언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사실검증 ① 세빛섬] 시설 안전성·민간사업자 특혜 문제로 개장 지연
▲ 2020년에도... 당시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2020년 8월 4일 오전 서울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주변이 물에 잠겨있다. ⓒ 유성호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에 자리잡은 인공섬인 세빛섬은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 가운데 하나다. 세빛섬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티앤씨(지분 57.8%) 등 민간 사업자와 SH공사(29.9%)가 1390억 원을 투자해 30년 간 운영하다 서울시에 기부 채납하는 수익형 민자유치(BOT) 방식으로, 지난 2009년 9월 착공해 2011년 9월 완공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여름 집중호우로 물에 잠겨 한동안 출입이 금지됐고, 지난 2012년 민간 사업자 특혜 논란으로 서울시 특별감사를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지난 2014년 10월 세빛섬으로 이름을 바꿔 개장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지난 4일 논평에서 "세빛섬은 엉망으로 이미 판명났다"며 "세빛섬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셀프칭찬'이 아닌 반성과 사과"라고 오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당시 서울시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플로섬(시행사)의 협약이 두 차례 변경되면서 총 투자비가 662억 원에서 139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점 ▲ 법 규정을 어기고 무상사용기간을 20년에서 10년을 임의로 연장해 30년으로 규정한 점 ▲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도 서울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한다는 점 등 총체적 부실로 가득 찬 계약이었다"며 "결국 SH(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 15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같은 내용은 서울시가 지난 2012년 7월 12일 발표한 '세빛둥둥섬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관련기사 : "세빛둥둥섬 투자비 662억→1390억 뻥튀기... 총체적 부실" http://bit.ly/LaU4u9)
오 전 시장은 당시에도 "세빛둥둥섬은 서울시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민간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세빛둥둥섬은 이미 100% 가까이 완성된 시민의 공간인데, 2년 동안 시민에게 돌려주지 않는 박원순 시장이 세금 낭비의 전형"이라고 박 전 시장에게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세빛섬에는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지분 29.9%인 128억 원을 출자했고, 239억 원 대출 보증을 서는 등 모두 367억 원에 이르는 재정을 부담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지난 2013년 2월 오 전 시장이 '세빛둥둥섬' 사업으로 서울시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년 뒤인 지난 2015년 2월 25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세빛섬 비판 목소리를 냈던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5일 오후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세빛섬 개장이 늦어진 건 박원순 전 시장 책임이 아니라, 홍수 때 한강에서 가장 먼저 침수되는 반포지구에 시설을 만들면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고, 민간 사업자의 채무 관계가 복잡해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이 잘못한 정책을 이전 시장에게 떠넘기는 건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했다.
▲ 2011년에도... 지난 2011년 6월 27일 오전 장마와 태풍으로 한강물이 불어난 가운데 서울 반포대교 부근 세빛둥둥섬 입구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접근하지 마십시요!" "위험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세빛둥둥섬으로 시민들이 들어가는 다리와 3개의 인공섬을 연결하는 다리는 모두 철거된 상태이다. ⓒ 권우성
[사실검증 ② 한강 수상택시] 하루 870명 이용?... 2019년 8월 이용자 5명
한강 수상택시 사업도 지난 2006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관광과 출퇴근 수단으로 도입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10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20년 독점 계약을 맺고 민간 자본 등 38억 원을 투자해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하루 평균 870명(출퇴근 510명)이 이용하리란 애초 예상과 달리 지난 2008년 하루 평균 이용객 115명에 그쳤고, 2009년 135명, 2010년 84명, 2011년 77명, 2012년 35명으로 계속 줄었다. 이용자들도 대부분 관광객이었고, 출퇴근 이용자는 20% 수준에 그쳤다(2019년 8월 말 기준)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서울시 한강 수상택시 연도별 이용 현황 자료. 하루 평균 870명(출퇴근 510명)이 이용하리란 애초 예상과 달리 지난 2008년 하루 평균 이용객 115명에 그쳤고, 2009년 135명, 2010년 84명, 2011년 77명, 2012년 35명으로 계속 줄었다. 이용자들도 대부분 관광객이었고, 출퇴근 이용자는 20% 수준에 그쳤다. ⓒ 안호영의원실
청해진해운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운영을 중단했고, 2년 뒤인 2016년 10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가 사업을 재개했지만 이용자가 적어 매년 수억 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2018년 한강 수상택시 하루 평균 이용자가 13명이었고, 그해 8월엔 5명까지 줄었다고 밝혔다. 연간 순손실액도 2017년 7억 원, 2018년 5억 4500만 원에 달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5일 "서울시에서도 수상택시 지원이나 활성화 방안은 계속 연구하고 있다"면서도 "(오 후보 말대로) 수상택시와 대중교통수단을 연계하면 좋겠지만 한강에서 (대중교통) 내리는 곳까지 거리도 멀고, (둘 사이를) 가깝게 연결해주는 수단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검증결과] 시설 안전성·특혜·이용객 저조가 주원인... 오 후보 발언 '대체로 거짓'
결론적으로 오세훈 후보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우선 지난 2011년 완공된 세빛섬이 3년이 지난 2014년에야 개장한 건 맞지만, 2011년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 안전성 문제와 민간사업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박 전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한강 수상택시 사업 역시 애초 예상보다 이용자가 저조했고, 청해진해운에서 운영하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여 간 운항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이 적자 누적으로 실패한 책임이 박 전 시장에게 있다는 오 후보 발언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세빛섬·한강수상택시 적자는 박원순 전 시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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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
대체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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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일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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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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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서울시, '세빛둥둥섬 특별감사 결과' 보도자료(2012.7.12)자료링크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강수상택시, 매년 적자에 ‘허덕’(2019.10.17)자료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