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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같은 동, 라인마다 공시가격 고무줄"... '대체로 거짓'

[공시가격 팩트체크③] 해당 아파트, 라인마다 평형 달라...제주도, 33평·52평 혼재 사실 누락

등록 2021.04.08 15:48수정 2021.04.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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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논쟁에 불을 붙였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지난 4월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오류 사례를 제시하면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자, 국토교통부도 6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로 엇갈리는 양쪽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직접 확인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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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오른쪽)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증대상] 제주도 "라인마다 상승률 오르고 내려... 고무줄 공시가격"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춰야 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국민의힘 당사 기자회견에서 "같은 아파트단지, 같은 동에서 한 라인만 공시가격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사례들을 발견했다"면서 "지역요인, 물리적 특성이 모두 동일한 아파트 각 세대들에 대해서 공시가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작년 대비 상승률이 달라질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기준없이 오르고 내리는 고무줄 공시가격"이란 제주도 주장의 가장 유력한 근거였다. <조선일보>도 6일 보도에서 "아파트 같은 동인데... 공시가, 2호 라인은 -11% 4호 라인은 +7%"라고 이 사례를 제목으로 뽑았다.

[검증사실] 아라동 아파트 1, 3라인과 2, 4라인 면적 서로 달라

실제 제주시 아라동 B아파트는 110동 1라인과 4라인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 5500만 원에서 3억 7900만원으로 6.8%가 오른 반면, 2라인과 3라인은 5억 9천만 원에서 5억 2200만 원으로 11% 하락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6일 "동일 단지 내라도 지역의 평형에 대한 선호, 개별 특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이할 수 있다"면서 "해당 아파트는 1, 4라인(33평)과 2, 3라인(52평)의 면적이 다르고, 실거래 사례, KB·부동산원 시세 정보상 33평형은 가격이 상승, 52평형은 하락했다"라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33평형(공급면적, 전용면적 85㎡) 실거래가가 2019년 말 5억 5200만 원에서 2020년 말 5억 9800만 원으로 오른 반면, 52평형(공급면적, 전용면적은 133㎡)은 8억 원에서 7억 8500만 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6일 33평형 지난해 마지막 실거래가는 5억 9400만원, 52평형은 8억 1천만 원이어서 각각 2%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지막 실거래가를 선정하는 기준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아래 '호갱노노' 아라동 B아프트 실거래가 추이 비교 참조. 호갱노노는 국토교통부 기준 33평과 52평을 각각 32평, 51평으로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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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비교 사이트 '호갱노노'에 올라온 제주시 아라동 B아파트 32평(왼쪽)과 51평(오른쪽) 실거래가 추치. 호갱노노는 국토교통부 기준 33평과 52평을 각각 32평, 51평으로 달리 표시했다. ⓒ 호갱노노



하지만 실거래가는 공시가격 산정시 여러 참고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같은 단지라도 층, 향 등에 따라 달라져 정확한 시세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3평형 KB와 부동산테크 시세는 지난해 말 5억 6천만 원에서 올해 말 5억 9천만 원으로, 5억 6천에서 5억 8천으로 각각 오른 반면, 52평형 시세는 각각 8억 4천에서 8억 1천, 8억 5천에서 8억 4천 만 원으로 소폭 떨어졌다.

제주시 아라동 B아파트 주변 공인중개사들은 B아파트 52평형이 33평형보다 선호도가 낮고 수요에 비해 매물도 많아 지난해 초반 실거래가가 낮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ㄷ공인중개사는 "지난해 52평 호가는 9억 원까지 불렀지만, 거래는 8억 원대 초반이나 7억 원대 후반에도 이뤄졌다"면서 "대부분 33평형을 많이 찾고 52평은 거의 찾지 않으니 수요가 적어서 가격 상승폭도 작았다"고 말했다.

ㄹ공인중개사는 "33평은 수요가 많고 매물이 거의 없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랐고, 52평은 매물이 많아서 안 오르다가 최근 들어 오르기 시작했다"면서 "그렇다고 52평이 공시가격이 떨어질 만큼 가치가 낮은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증결과] 라인마다 면적 다르다는 중요한 사실 누락해 '대체로 거짓'

제주 아라동 B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33평형이 52평형보다 선호도가 높고 수요에 비해 물량이 적어 가격 상승폭이 컸다. 따라서 "같은 동인데 라인별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달라서 엉터리"라는 제주도 주장은, 라인별로 평형이 서로 다르다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했기 때문에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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