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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거짓"... 팩트체크 이후 오세훈 발언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도시경쟁력, TBS 예산 등 발언 수위 낮춰... 내곡동 땅도 논란

등록 2021.04.08 18:24수정 2021.04.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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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거짓말한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박영선 후보, 4월 5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했다. 하지만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에게는 지난 선거기간 내내 '거짓말'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다. 본선 뿐 아니라 당내 경선과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상대 후보들은 내곡동 처가 땅 문제를 비롯해 무상급식,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태극기 세력과의 연대 등 오 시장 과거 발언 진위나 말 바꾸기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보궐선거에서 나온 발언들이 팩트체크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돌아봤다.

"일주일 안에 규제 푼다" 대체로 거짓→"1년 내 도시계획 규제 혁파" 공약

먼저 오 시장은 지난 3월 5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시장 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확 푼다"고 말했지만, 팩트체크 결과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이 다수여서 서울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각종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려면 '민주당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에는 "1년 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라고 돼 있다. 또 각종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에서도 "취임 1주일 내에 안전진단 착수하겠다", "규제 풀려면 서울시의회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한발 물러섰다.(매일경제 3월 25일, 오세훈 "당선되면 취임 일주일내 상계동·목동 안전진단 착수")

"내가 올린 도시경쟁력, 박원순 때 폭삭..." 대체로 거짓 → 순위 그래프 왜곡 여전  

오 시장은 선거 유세와 토론회에서 유난히 '도시경쟁력'을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지난 3월 10일 "내가 끌어올린 도시경쟁력, 박원순 10년 동안 폭삭 주저앉았다"고 했지만, 팩트체크 결과 '대체로 거짓'이었다. 자신 임기 때 순위가 오른 지표와 박 시장 때 떨어졌다는 지표가 서로 달랐고, 주요 지표별 순위 변동도 오 시장 발언과 격차가 있었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자신 시장 임기 때 순위가 올랐던 도시경쟁력 지표들만 골라 순위 변화 그래프를 올렸다. 하지만 이 그래프도 오마이팩트에서 확인한 순위 변동 그래프와 달리 상승과 하락폭이 크게 왜곡돼 있었다.(아래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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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공보물에 실린 도시경쟁력 지표 순위. 실제 이들 지표의 순위 변동과 비교해 보면 상승이나 하락폭이 크게 왜곡 돼 있다.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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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경쟁력 국제비교 해 봤더니... ⓒ 고정미

"TBS 예산 지원 중단" 대체로 거짓 → "교통정보만 제공하라"

오 시장이 '김어준 뉴스공장'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TBS(교통방송) 예산 중단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오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산하 사업소였던 TBS는 지난해 2월 '미디어재단'으로 독립법인화해, 더는 서울시장 혼자 예산을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 또한 조례 개정 등 서울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해 '대체로 거짓' 판정했다.

이후 오 시장은 지난 3월 28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는 "김어준씨가 (뉴스공장)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라"라고 했지만, 이 발언도 TBS에서 교통정보 뿐만 아니라 시사·보도도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이었다.

"세빛섬 적자 박원순 탓", "태극기 집회 1번 연설" 발언도 거짓 판정

자신의 임기 때 시작했던 '세빛섬(세빛둥둥섬)'과 한강 수상택시의 적자 누적이 박 전 시장 때문이라는 오 후보 발언도 '대체로 거짓'이었다. 2011년 완공된 세빛섬 개장이 2~3년 지연된 건 애초 설계 부실과 사업자 특혜, 채무 문제 때문이었다. 결국 오 시장이 잘못 꿴 '첫 단추'가 문제였던 셈이다.

오 시장의 과거 태극기 집회 연설도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지칭하거나 '중증치매환자' 같은 차별적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오 시장은 지난 5일 토론회에서 "전광훈 목사 집회에 한 번 나가 연설했다"고 말했지만, 당시 최소 3차례 보수단체 행사에서 연설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 2010년 시장 재임 시절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에 서울시 예산 1100만 원을 지원한 것도 사실이었고, 이 돈이 '대북 전단 행사' 때 쓰였다.

오 시장에게 늘 불리한 검증 결과만 있었던 건 아니다. SH공사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처음 한 건 이명박 시장 때였지만, 제도화 측면에서 볼 때 오 시장이 처음이었다는 발언은 '대체로 진실'이었다. 또 오 시장이 '범야권단일후보'로 소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수봉 민생당 후보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구두 발언이어서 문제없다는 선관위 유권해석도 확인했다.

[오마이팩트] 오세훈 발언 검증 기사

오세훈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푼다" 발언은 '대체로 거짓' http://omn.kr/1sds9
"내가 올린 도시경쟁력, 박원순 때 폭삭" 오세훈 발언은 '대체로 거짓' http://omn.kr/1sh14
세빛섬·수상택시 실패가 박원순 탓?... 오세훈 '대체로 거짓' http://omn.kr/1sqeg
"시장 되면 TBS 예산 중단" 오세훈 후보 발언 '대체로 거짓' http://omn.kr/1sk2h
박영선 "오세훈과 태극기 세력 연대"... 사실은? http://omn.kr/1sqrl
'분양원가 공개 원조'는 오세훈? 누구 말이 맞나 보니 http://omn.kr/1sndx
"오세훈 '범야권단일후보' 발언 선거법 위반" 주장 '대체로 거짓' http://omn.kr/1sn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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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7 재보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내곡동 땅의혹'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밖에 팩트체크 기사는 아니지만, 오 시장 내곡동 처가 땅 관련 발언을 검증한 취재 기사들도 있었다. 오 시장이 2000년 초선 국회의원 당시 재산신고 내역을 통해 2009년 내곡동 땅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 위치와 존재도 몰랐다는 발언은 신빙성을 의심받게 됐다.

[단독] 오세훈 "존재도 몰랐다"던 내곡동 땅 2000년에 재산신고 http://omn.kr/1sg71
몰랐다? 이득없다? 오세훈 셀프특혜 의혹 5분 총정리 http://omn.kr/1shy5

선거는 끝났지만 언론과 여론의 검증까지 끝난 건 아니다.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들에게 얻은 '거짓말 후보'란 꼬리표를 떼려면, 선거 공약을 비롯해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한 약속들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비롯해 자신의 의지에 반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정책을 뒤집지 않겠다는 약속도 그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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