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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범한 3가지 오류, 진지한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등록 2021.04.10 11:39수정 2021.04.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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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이후 정부여당 안팎에서 쇄신론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인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정)이 오마이뉴스에 글을 보내와 싣습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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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지도부가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에서 4.7재보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한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번에 실시된 4.7 재보궐선거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변화와 개혁, 철저하고 진지한 성찰을 통해 재출발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보여줬다. 선거 유세 현장에서 싸늘한 민심을 마주했다. 당의 모습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변화해야 할 시기다.

우리 민주당은 보궐선거의 원인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은 우리 당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성비위 사건이었기에 진솔한 반성이 전제돼야 했다. 그러나 당헌·당규를 무리하게 개정해서 결국 후보를 냈으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한참 늦었다. 피해방지대책 역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민주당을 보며 시민은 돌아섰다.

또한, 민주 정부를 출범시킨 촛불혁명의 이념에서 멀어졌다. 2016년 전국민으로부터 일어난 촛불은 적폐청산을 요구했다. 소수의 정치경제적 특권을 축소하고, 중산층과 사회적 약자를 함께 품자는 목소리였다.

이러한 요구에 힘입어 민주 정부가 탄생했다. 우리 당이 강령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하는 지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실제로 우리는 어떠했는가? 적폐청산은 기존의 제도가 가진 불합리성을 제거하면서 균형있는 제도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존 제도에서 편익을 보는 행위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자의 불균형을 새로운 균형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당연히, 정부가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적폐청산을 선악의 구도로 이해하고 높은 지지율에 현혹돼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을 배제해왔다. 우리만 옳다는 오만함으로 국민을 가르치려 했으며 촛불연합 세력에서 스스로 고립됐다.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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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재보궐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한 신문가판대에 재보선 결과를 알리는 일간지들이 꽂혀 있다. 일간지들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민심은 매서웠다... '무능, 오만' 여당 참패'(경향신문), '부동산 분노, 정부-여당 심판했다'(동아일보), '41대0... 분노한 민심, 정권을 심판했다'(조선일보), '정권을 심판했다, 서울이 뒤집어졌다'(중앙일보), '여당 참패, 무섭게 돌아선 민심'(한겨레), '분노의 민심, 여 독주 뒤엎다'(한국일보) ⓒ 권우성

 
이에 더해, 우리 당은 지난 4년간 세 가지의 큰 오류를 범했다. 

첫째, 우리 스스로 특권 세력이 돼 있었다. 적폐청산과 개혁에 이의를 제기하는 집단을 악으로 규정하여 무시했다. 도덕적 우월성과 선악 프레임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소통 단절은 국민이 보기에 또 다른 특권 세력으로 비치기에 충분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그에 대한 비판을 과거 역사와 언론만을 탓하기 바빴다. 오만하고 또 교만한 모습의 연속이었다.

둘째,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부동산 정책에 있어 시장원리를 무시한 집행은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렸다. 투기와 투자는 구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다주택자를 도덕적 잣대로 평가해 나쁜 것이라 규정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2주택을 소유한 국민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무시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국민은 내집마련이라는 희망 앞에서 좌절했다.

또한,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로 청년을 비롯한 생애최초주택을 마련하려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부동산 정책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인정하고 시장의 작동원리를 세심하게 살필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국민의 삶에 와닿는 정책들을 구사해야 한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취득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그리고 금융지원제도(장기 모지기) 등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의해 부담으로 작용할 종부세는, 특히 은퇴 이후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만 60세 이상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과세를 미뤄 납부할 수 있는 과세이연제의 도입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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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셋째, 유례없는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에 전세계적으로 모범적 대응을 한 국가로 손꼽힌다. 이른바 'K-방역'이다. 'K-방역'의 주인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이다. 정부의 성과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K-방역의 성과를 정부의 것으로 적극 홍보했다. 물론, "덕분에"로 국민께 감사를 표했다. 그 이후는 어떠했는가? 공공의료기관의 적자와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일을 뒤로한 채, 코로나 이후 뉴딜정책에 대해서만 적극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계속되는 코로나에 지친 국민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공감하는 정책이 우선시됐어야 한다.

근본적인 변화

'골목식당'이라는 TV프로그램이 있다. 장사가 잘되지 않는 가게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인데, 장사가 안되는 이유는 누구나 안다. 청결, 서비스, 맛 어느 하나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왜 자기 음식이 인기가 없는지 '식당주인 자신만 모른다'는 것이다. 식당주인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식당의 간판만 바꿔 신장개업하면 고객은 금방 알아챈다.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식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레시피, 서비스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 요구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장과 괴리된 정책만을 추진해왔고,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국민이 주신 명령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사회, 공정함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루는 국가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다.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어렵다. 한동안 지속돼온 기존 지형의 세력교체가 필요하고, 당의 구성원이 다양해져야 한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 지도부 구성부터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해야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월 9일, 나를 비롯한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국민들의 처절함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으며, 초선이 혁신의 주체가 돼 앞장서겠다는 입장문을 밝힌 바 있다. 어느새 기득권 정당이 된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 철저하고 진지한 성찰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성호

#이용우 #민주당 #4.7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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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일산서구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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