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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직자 28명·LH직원 9명, 토지주와 동명 확인"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시민조사단 조사 결과... '안산국방산업단지' 토지주와 명단 비교

등록 2021.04.19 12:14수정 2021.04.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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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대전광역시당은 1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 시민들이 직접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공직자 28명과 LH직원 9명의 명단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조사단은 대전시와 경찰에 상세한 조사를 의뢰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대전광역시당은 합동으로 '대전광역시공직자부동산투기감시시민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을 구성, 대전 유성구 안산동 안산첨단국방과학산업단지와 관련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및 농지법·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했다.  

1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연 시민조사단은 "공무원 명단과 일치하는 28명을 확인했다"며 "또 LH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9명도 확인했고, 매매시기와 계약면적, 필지 쪼개기, 불법전용 의혹 등을 근거로 농지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투기의심 31필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조사단은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없어 소유주와 동명을 가진 공무원 명단을 대전시·구 합동조사단에 추가 조사를 의뢰하고, LH직원에 대해서는 대전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에 제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토지소유주와 일치하는 대전 공직자 28명에 대한 본인여부 및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 ▲LH직원 9명에 대한 본인여부 및 투기의혹 조사 ▲농지법·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의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난 15일 '부동산 투기 대전시·구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공개된 19명의 공직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와 퇴직공무원까지 조사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시민조사단에는 1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으며,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대전시를 비롯한 5대 자치구 공무원, 대전도시공사 직원, 대전광역시의회의원(6·7·8대), 5개자치구의회의원(6·7·8대) 등 8500여명, 그리고 LH직원의 명단과 안산국방산업단지 인근 2259필지의 소유주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또한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217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제보센터를 운영, 의심되는 사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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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대전광역시당은 1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대전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는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발언에 나선 남가현 정의당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 주 대전시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5개 자치구와 소속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우려했던대로 정말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며 "개발 예정지의 토지 거래를 했던 공무원 17명 모두에게 시세차익을 보긴 했지만 토지 매입시점에 관련 부서에 없었다는 이유로 투기 의혹은 없다며 자체 종결 처리했다. 고발조치한 한 명도 이미 자치구에서 고발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 조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전시민들은 대전시가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을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맹탕인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차명 투기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직계가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는다"며 "시민을 우습게보지 않고서는 이럴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사방법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조사단은 일일이 필지와 공직자 명단을 정리하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또 현장조사까지 진행했다"며 "시민조사단의 노력에 이제 대전시가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 이제라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 직계존비속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지역도 공공개발사업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조사단 대표들은 대전시청 민원실에 이번 시민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자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서류를 제출했다. 또한 대전지방경찰청에도 LH직원들에 대한 투기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 15일 대전시는 대전시와 5개 구청이 합동으로 시, 자치구, 도시공사 전 직원 9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시개발지구, 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총 20개 지역 약 2만여 필지에 대해 구역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9명의 공무원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중 2명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부동산투기 #공직자부동산투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의당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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