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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기자회 "공영방송 관리자 임명, 독립성 보장 받아야"

한국 '2021 언론자유지수' 3년째 아시아 1위... 작년처럼 42위

등록 2021.04.21 09:55수정 2021.04.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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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계 언론자유 지수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최근 발표한 '2021 세계 언론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43위로, 3년째 아시아 1위를 기록했다. ⓒ 국경없는기자회(RSF)

 
우리나라가 3년째 아시아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은 전해에 비해 더 언론자유가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21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과 같이 42위를 기록하며, 아시아에서 1위를 유지했다.

RSF는 2002년부터 매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지역의 언론 자유 수준을 측정하는 언론 자유 지수를 집계하고 있다. 2021년 세계 언론자유 1위 국가는 노르웨이다. 5년 연속 1위다. 이어서도 북유럽 국가들의 언론자유가 돋보인다. 2위 핀란드, 3위 스웨덴, 4위 덴마크다. 다음으로 코스타리카 5위, 네덜란드 6위, 자메이카 7위, 뉴질랜드 8위, 포르투갈 9위, 스위스 10위 등의 순이었다. 또 독일 13위, 영국 33위, 프랑스 34위, 미국 44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2006년 31위까지 언론자유 지수가 상승했으나 박근혜 정부 말기 2016년 70위로 크게 하락했고, 2017년 소폭 회복해 63위를 기록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인 2018년 반전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0계단 상승하며 43위, 2019년 41위에 올랐다.

RSF는 국가별 언론자유 분석 중 우리나라에 대해 '나쁜 10년 이후 눈에 띄는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언론은)10년간 세계 언론자유 지수가 30위나 떨어지며 악화된 이후 2017년 인권운동가이자 정치범 수감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한국 언론에) 신선한 호흡으로 작용해 왔다"며 "한국 언론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과 벌인 전투 과정에서 끈기를 보이면서 결국은 그녀를 부패를 원인으로 탄핵을 받게 했고, 물러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RSF는 "그럼에도 한국의 구조적 문제는 남아있다"면서 "공영방송 관리자 임명 시스템은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론적으로 7년 형이 가능한 명예훼손죄 처벌을 폐지하고, 국가 안보를 근거로, 민감한 정보, 특히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심하게 처벌하는 법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RSF "일본, 언론인이 감시자로서 역할 수행하기 힘들어"

2020년 언론자유 지수 66위에서 한 단계 더 떨어진 일본에 대해 RSF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오른팔이자 총리직을 승계한 스가 요시히데는 언론자유 증진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언론인들은 인습과 자사의 이익 탓에 민주주의 감시자(watchdog)로서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2012년 총선에서 우익이 석권한 이후 언론인들은 자신들을 향한 불신 분위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기자단' 제도는 프리랜서 기자나 외신기자에 대한 차별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RSF는 아울러 "소셜 네트워크에서 민족주의자들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후쿠시마 원전 재해 문제, 오키나와 미군 주둔 문제 등 '반애국적' 기사를 다루는 언론인들을 괴롭힌다"면서 "일본 정부는 내부고발자, 언론인, 블로거 등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보도할 경우 10년형까지 처할 수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논의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통틀어 RSF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뉴질랜드(8위), 호주(25위), 한국, 대만(43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언론 자유의 모델"이라면서 "전반적으로 이들 국가에서는 언론인들이 업무 수행을 하고, 언론인들이 정부 당국자들의 입김 없이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모습은 사회적 위기에서 검열이 필수가 아니라는 것과 허위 정보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는 저널리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경없는기자회 #언론자유지수 #후쿠시마 #언론통제 #호사카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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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Bella Vita! 인생은 아름답다며, 글쓰기로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한경비즈니스, 이코노미조선 등에서 기자로 일했습니다. 2019년 '아산문학' 공모전에서 '그는 제바닷타였을까'라는 단편소설로 대상을 받고, 전업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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