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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는 22일 오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2021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일상적 구조조정 중단'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민주노총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지부장 김정태, 이하 대전충북지부)가 일상적 구조조정 중단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를 촉구하는 '2021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대전충북지부는 22일 오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2가지 목표를 가지고 2021년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들이 내세운 2가지는 '일상적 구조조정 중단'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은 일상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실직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또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복수노조법이 '교섭창구단일화'라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으나 노조를 통해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를 빼앗기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180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고쳐나가야 하지만, 노동자들의 호소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경제위기를 내세워 노동자들의 고통 감내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충북지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핑계로 일상적인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현장에서는 임금동결, 희망퇴직, 복지축소, 강제 연차 사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크고 작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올해 지역차원의 단결된 투쟁을 통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런 투쟁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노조가 없는 미조직노동자들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때문에 교섭권을 빼앗긴 소수노조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비명소리조차 질러보지 못하고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고, 복수노조 상황에서 친기업노조가 교섭대표인 사업장은 자본의 마음대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회사 입맛에 따라 교섭할 노조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해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 2021년 임단투 승리를 통해서 생활임금을 쟁취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낼 것"이라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투쟁을 통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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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는 22일 오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2021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일상적 구조조정 중단'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규탄발언에 나선 김정태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위기라고 한다. 그런데 왜 그 위기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는가"라면서 "위기를 빙자해 현장에서는 일상적 구조조정, 임금동결, 비정규직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라는 독소조항으로 노조를 만들어도 교섭할 권리마저 빼앗기도 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을 구해내는 게 정부여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냐"고 비난했다.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경제위기 시기에서 노동자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오면 국민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그 돈을 받은 기업은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결국 위기를 통해 기업들은 배를 불렸다"며 "그 사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우리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됐다. 이러한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충북지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민주당대전시당과 충북도당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고용노동부 앞 농성 등을 통해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정부 여당 압박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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