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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2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끝내고, 남북합의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4.27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미국 눈치보기를 비판하면서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이하 6.15대전본부)는 2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끝내고, 남북합의 이행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남북정상회담인 4.27판문점 선언 발표 3주년을 맞았지만,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시대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보여주듯이 이미 남북관계의 모든 신뢰는 무너졌다는 것.
이러한 상황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문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남북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사대굴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방위비분담금을 13.9%나 인상해 주는 등 미국 퍼주기만 하면서 지난 3년을 보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문 정부가 이제라도 허울뿐인 한미동맹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합의 이행을 선택하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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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2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끝내고, 남북합의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6.15대전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4.27판문점선언과 남북합의 이행률은 거의 0%에 가깝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뿐 아니라 남북도로와 철도연결은 착공식 외에 단 한 삽도 뜨지 못했다"며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조치, 하물며 방역·보건·의료협력조차도 대북제재를 앞세운 미국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미국의 방해도 문제지만 더 큰 원인은 바로 남북합의 이행을 사사건건 미국과 협의하는 사대굴욕적인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남북선언을 문재인 정부는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6.15대전본부는 또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한 북측은 조평통 폐지, 금강산국제관광국 폐기,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폐기 등 강대강으로 엄포를 놓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근본문제 해결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다시 20년 전 냉전시대로 회귀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 동안 한 일이라고는 사상 최대로 늘어난 국방비 증액과 미국첨단무기 구매비용, 그리고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뿐"이라며 "남북교류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평화 비용이 아닌 남북대결과 미국의 안보를 위한 전쟁비용 뿐"이라고 비난했다.
6.15대전본부는 끝으로 "지금 국회는 남북합의 국회비준은 하지 않고, 주한미군주둔비 국회비준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과연 누굴 위한 정부와 국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4.27판문점선언 제1조 1항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 한다'는 민족자주 정신으로 속히 되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영복 6.15대전본부 공동대표는 "3년 전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더는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천명했다"며 "이는 정말 너무도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정상은, 공동선언 첫머리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이러한 남북정상간 합의는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할 집행대리인으로서,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주권 실현에 역행하는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끝내고,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용 (사)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도 "4.27판문점 선언 3주년이 되었지만,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선언은 실천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사회에서는 약속을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사기'에 해당한다"며 "언제까지 미국 바짓가랑이만 붙잡고 있을 것인가, 문 정부 남은 임기 1년만이라도 남과 북의 약속, 8천만 겨레와 전 세계 앞에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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