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비대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5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즉시 정부와 국회가 추가적 지원을 위한 확장적 재정 편성 방안을 속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권이 '5차 재난지원금' 군불 때기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이학영 민주당 비대위원은 2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GDP 대비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매우 적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재정부양 패키지 규모가 평균 12.68%인 반면 우리는 지난 2월 기준 3.4%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확대는, 직접 지원 효과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를 개선하고 인허가 업종의 휴·폐업률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라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그 방법도 유례없이 과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비대위원은 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말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이 전 국민 지급이 돼야 한다고 피력한 것이다. 앞서 4.7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도 "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이 나갔지만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었다. 선별이 아닌 전 국민 지급으로 했어야 했다"(수도권 초선 의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