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온라인 취임식이 열렸다. ⓒ 사진공동취재단
'도시재생, 민주, 노동'
이번 서울시 조직 개편안에서 빠지거나 후순위로 밀려난 단어들이다. 서울시 도시재생실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던 부서들은 이번 개편안의 주요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노동·시민보다는 공정·상생을 강조하던 오세훈 서울 시장의 구상은 조직 개편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4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을 전담해왔던 도시재생실(1급)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도시재생실(1급)은 본부(2급)로 축소되고, 균형발전본부로 재편된다. 균형발전본부는 권역별·강남북 균형발전 추진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후순위로 밀린 모습이다.
도시재생 사라지고, 재건축이 자리 채워
균형발전본부(1본부, 1관, 1단, 8과, 2반)에 속한 각 부서 이름에서도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는 모두 사라졌다. 재생정책과는 균형발전정책과로 이름을 바꿨고, 역사도심재생과는 도심권사업과로 재편됐다. 공공재생과에서 추진하던 재생사업은 도심권사업과와 경제정책실에서 나눠 맡게 된다.
서울시 도시재생실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 패러다임을 '전면 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도시재생실은 박원순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도맡았다. 정원만 181명의 매머드급 조직으로 근린재생·거점확산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 기준 도시재생실에서 추진하는 재생사업만 총 232개에 달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운명도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부서 수장도 2·3급 본부장에서 1급 실장이 맡게 되고, 기존보다 조직도 키울 수 있게 된다.
기존 주택기획관(3급)도 주택공급기획관(3급)으로 명칭을 바꿔, 주택 공급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했다. 특히 주택정책실 내 전략사업과는 오 시장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인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등 핵심 주택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도시계획국 소관인 아파트·택지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사전공공기획기능 업무도 주택정책실이 담당하도록 했다.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포석이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도 사실상 명맥만 남게 돼
'박원순 역점사업'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도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사실상 이름만 남게 된다. 지난 2019년 7월 출범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원회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는 등 박원순 시장 독주 논란이 일기도 했고, 대선 준비용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등 설립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위원회는 그간 정책 결정 공론패널인 서울시민회의 등을 운영하면서,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시민숙의예산제)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13개 분야 9225억원의 예산이 시민숙의예산제를 통해 쓰여졌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평가 우수기관(행정안전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협력국(2·3급)으로 통합·재편된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인 민주주의위원회로 재편돼, 명맥은 유지하나 실질적 기능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조직(1위원회 4담당관 16팀) 구성도 1국 5과의 시민협력국으로 개편된다.
기존 노동시민정책관도 '공정상생정책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됐다. 노동이라는 단어가 빠진 자리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문구였던 '공정'과 '상생'이 차지했다. 실질적인 민생보호를 위해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이지만, 정책 방점은 노동보다는 공정질서 확립 등 공정이라는 가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의회의 관련 조례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