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로 집중분석] "바이든 대북정책, 긍정과 우려 사이" ⓒ 최민지
평화로 시즌2의 16회 방송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의 진행으로 6일 유튜브 생중계 되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밝힌 대북정책 검토 완료에 대해 토론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교수는 "경제제재와 인권문제로 계속 압박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성향이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좋은 내용이 나와도 과연 북한과 생산적 결과를 만들어 내겠는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서 문재인 정부가 말했던 것 중에 반영된 것이 몇 가지 보인다.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등 이전의 합의들에 기초해서 만들겠다는 점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라며 긍정적인 면에 대해 평했다.
대북정책의 단계적 접근에 대해 김 교수는 "핵 폐기 이전에 '동결'이라는 중간 단계를 인정하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접근에 대해 미국이 반응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반대론자들도 많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이번에도 북한은 접촉 제의에 반응이 없다. 이것이 과거의 북한과 달라진 점이고 중요하다. 북한식 '전략적 인내'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밝히면 대화를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다"라고 봤다.
정 대표는 "외교와 억제의 긴장이 있다. 이미 대북 억제력은 충분한데도 북한을 악마화하고 더 강력한 억제력을 말하고 있다. 이럴수록 외교적 목표가 멀어진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자체가 없다. 최소한 기본 정의가 있어야 하고 지난한 협상을 요하는데 북한은 접촉도 응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이제는 차원을 달리해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하겠다'하며 나아가야 한다. 북한 인권을 말하려면 인도적인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북한의 주민을 위한 활동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우리가 주도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씩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며 행동을 제안했다.
이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정 대표는 "지금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잘 정리해서 바이든 행정부와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개선을 도모할 토론이 필요하다. 미 국무부가 인권문제를 거론하자 북한이 강경 대응했는데, '이런 시기에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해서 대화 재개를 막는 것이 어떤 실용성이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김 교수는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다. 평화의 길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초월해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2018년 9·19군사합의서는 살아있고 '교착상태'라고 하지만 '평화배당금'을 얻었던 것이다"라며 "우리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고 그렇게 길게 보고 준비하는 자세로 자산을 쌓아올리는 것이다"라고 장기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는 매주 목요일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방송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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