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이 우리 곁을 떠난지도 어언 3년이 흘렀다. 그의 3주기에 즈음하여 노회찬 재단은 오마이뉴스와 함께 공동기획으로, 4월 16일부터 매주화요일과 금요일에 [우리시대 '6411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의 정치실천: 기록으로 기억하다] 기록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말] |
노회찬은 진보정의당 당대표 취임사(2012.10.21.)와 당대표 퇴임 고별사(2013.7.21.)에서 "6411번 버스를 아시나요?"라며 투명인간분들을 구체적으로 호명한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과 관련한 노회찬의 이야기와 그들의 '지금·여기' 삶의 현주소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 기자말
(*지난 기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청년과 노회찬 ②에서 이어집니다.)
▲ 2016년 3월 30일 제20대 총선 경남 창원성산구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유성호
2016년 20대 총선에 정의당 후보로 창원성산에 출마한 노회찬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이후 첫 정책공약으로 '청년일자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오마이뉴스>, 2016.3.30.). 노회찬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은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 수는 131만7000명이고,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 명에 달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실업률은 4.9%인 반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5%를 기록해 처음으로 12%대에 진입했다"며 "실업자 통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나, 졸업 유예 등의 방식으로 취업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크다"라고 진단했다.
당시 노회찬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박사가 2016년 2월 '실제 실업률'을 계산한 결과, 전체 실제 실업률은 12.3%, 15~29세 청년 실제 실업률은 23.4%로 나타났다('실제 실업률'이란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를 실제 실업자로 보고 잠재경제활동 인구를 고려하여 계산한 실업률로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 보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다).
노회찬은 "15~29세 청년 4명당 1명꼴로 일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2016년 12월 말 시한이 종료되는데, 동 조항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청년미취업자 비중을 기존 정원 대비 3%에서 5%로 확대하겠다"며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 역시 매년 상시근로자수의 5%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법제화하겠다"라고 제시했다.
노회찬은 "청년고용할당 5%를 적용하면 연간 24만5000개의 청년일자리 신규 창출이 가능하다. 공공부문에서 1만5000개, 민간부문에서 23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청년고용할당을 5%로 확대 적용하면 창원에서 5년간 1만4125개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창원 소재 공공기관·지방공기업 11곳 중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고용 의무제 미이행 기관' 명단에 포함된 곳은 경남개발공사, 창원경륜공단, 창원시설관리공단 3곳이다. 의무 이행이 되지 않는 배경과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기관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취업장려수당 확대도입'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가입' '경남청년센터 설치' 등 다양한 청년고용 지원정책을 제시했다.
대학생·청년 등 약탈적 대출 희생자에 대한 대책 촉구
▲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2012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대선 후보캠프에 묻는다-정치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권우성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이란 차입자에게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금을 빌려주는, 결국은 빚더미를 쌓게 하고 부채의 덫에 걸리게 만드는 대출관행을 일컫는다. 따라서 차입자가 연체, 파산하는 경우에 대출자는 높은 요율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매우 싸게 취득하게 되며 그에 따라 차입자는 큰 손해를 입는다. 약탈적 대출의 특징은 돈을 빌려줄 때는 까다롭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대출금을 회수할 때는 혹독하게 다룬다는 것이다.
2012년 10월 24일 국정감사 마지막 날. 노회찬(진보정의당 대표)은 약탈적 대책 희생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 대상자인 학생 및 청년, 주부층 연체자와 저신용등급자(6등급 이하) 중 고금리대출자로 정의하여 대략적인 약탈적 대출 피해자의 규모를 가늠해 보면 최소 182만 2439명으로 추산된다.
이 약탈적 대출의 피해자 규모는 ▲대학생·청년 연체자 2만5084명(저축은행 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만1422명, 카드사 20~28세의 청년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092명이고, 100억 이상 대부업체 대출이용 대학생 연체자 2570명) ▲대형대부업체 주부대출 연체자 2만880명(17만4000명에 연체율 12.2% 적용) ▲대형대부업체 이용 저신용등급자 177만6475명(11년 12월말 기준)을 합산해서 대략적 규모를 파악했다."
▲ 고금리 대출 대학생/청년 연체자 현황(2012년 자료). ⓒ 노회찬재단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먼저 고금리 대출기관의 법정이자율 인하(현행 연 39%→연 20%이하)와 함께 대부업체의 과잉대부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대출조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과태료 수준의 처벌도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100억원 이상 자산을 가진 대형대부업체로부터 2012년 6월 말 현재 총 1만6798건의 대출을 했고 평균 연 42.2%의 금리로 돈을 빌렸으며 50.3%가 학자금 때문에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100억 자산 이하 대부업체 및 불법 사금융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 통계는 나와 있지 않아 실제로는 더 많은 대학생들이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대형대부업체로부터 대학생들은 평균 203만 원을 대출했으며 연 42.2%의 고금리로 인해 연체율이 15.3%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08년 12월말 10.5%, 2009년 12월말 10.7%, 2010년 12월말 11.4%, 2011년 12월말 13.2%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대형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대학생들의 대출용도는 주로 학자금(48.4%), 생활비(30.9%), 기타(18.7%)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금리는 2010년 12월 말 연 44.9%, 2011년 12월 말 연 43.2%, 2012년 6말 현재 연 42.2%로, 3년 평균금리는 연 43.4%였다.
노회찬은 "금융당국이 대형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에 대해 대학생 대출 취급 자제하는 소극적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소득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대출임을 인식하고 고금리 제한과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미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고금리 수렁에서 구제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 모두 전환대출 방법과 조건을 현실화 하는 데 앞장서자"라고 제안했다.
동시대 청년들에게: "미안합니다, 힘들지만 자신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요즘 애들은 답이 없다?
"요즘 대학생들 정말 한숨만 나온다. 요즘 대학생들은 선생들 위에 서고 싶어하고, 선생들의 가르침에 논리가 아닌 그릇된 생각들로 도전한다. 그들은 강의에는 출석하지만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 그들은 무시해도 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진다. 사랑이니 미신이니 하는 것들 말이다.
그들은 그릇된 논리로 자기들 판단에만 의지하려 들며, 자신들이 무지한 영역에 그 잣대를 들이댄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오류의 화신이 된다. … 그들은 부모님이나 교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을 술집과 연화와 놀이에 흥청망청 써버리며, 그렇게 결국 집에 지식도, 도덕도, 돈도 없이 돌아간다."
1311년 여름 중세시대의 대학생들을 보고 "요즘 애들은 답이 없다"며 스페인 프란체스코회 사제였던 알바루스 펠라기우스(Alvarus Pelagius)란 사람이 한탄한 내용이라고 한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1700년 경 수메르 시대에 쓰인 점토판에도 "젊은이들은 버릇이 너무 없다"는 내용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다고 전해진다.
정말 그런가? 노회찬의 답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였다. 한탄이나 혹평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로 선배세대로서 미안합니다"는 사과와 위로의 말이 먼저였다.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의 말을 빌리면,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는 것이 노회찬의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다.
"따뜻한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5일 오후 2시 노회찬은 <열정대학> 초청으로 특강을 했다. 강의 주제는 '청춘을 위한 유쾌한 정치이야기', 부제는 '20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소감을 글로 적어 자료집을 만든 뒤 이런 글귀와 함께 노회찬에게 선물했다.
"(감사장) 노회찬님. 열정대학에 주신 따뜻한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즐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5.09.05. 열정대학 일동"
▲ 2015년 9월 5일 노회찬은 '열정대학' 초청으로 특강을 했다.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소감을 글로 적어 자료집을 만든 뒤 감사장을 노회찬에게 선물했다. ⓒ 노회찬재단
<열정대학>은 2010년부터 동아리처럼 시작, 2012년 9월에 법인으로 설립된 소셜벤처다. '대한민국 20대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미션으로 하는 열정대학은, '하고 싶은 일이 모두 과목이 되는, 20대를 위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다가 안타깝게도 2018년 5월 문을 닫았다. 노회찬의 강의 내용 몇 부분을 발췌하면 이렇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사법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신뢰가 길가다 우연히 맞주치는 사람들보다 낮다. 왜 낮게 나왔는가? 바로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강자와 약자가 공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의다."
"2차 분배(복지)보다 더 시급한 것은 1차 분배로 이게 해결 안 되면 '병주고 약주고'식의 가짜 복지다. 예를 들어 '실업수당을 2배 주겠다'는 얘기는 근본적인 실업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 뒤에 실업수당으로 약을 준다는 것이다."
"OECD에서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기 나라의 정치, 국가를 믿느냐?'라는 질문으로 매년 설문을 돌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한다. 500g의 고기를 달았는데 정육점의 저울이 600g을 가리킨다면, 그 정육점은 망한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모습인 것이다."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치'이고, 국민들의 의견을 어필 할 수 있는 수단도 결국 투표로 말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나라 돌아가는 일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의견을 어필해야 하는지를 정치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로 말해야 한다."
강의 도중 한 학생이 공격적인 태도로 질문을 던졌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을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이곳은 열정으로 뭉친 청년들이 있는 열정대학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마치지 못한 채 특강이 끝났다. 노회찬이 답변을 했다면, 아마도 2011년 8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소장 최태욱)와 한 '자유인(自由人) 인터뷰'의 내용과 유사했을 것이다. '자유인(自由人) 인터뷰' 마지막 질문인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에 대해 노회찬은 이렇게 답했다.
"첫 마디는 '미안합니다'입니다. 여러 가지로 선배세대로서 미안합니다. 우리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관심보다는 우선 자신이 사는 데 집중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말은 살아 있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삶에 대한 애착과 희망을 갖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자세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것은 하기 나름이라는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덤벼야 합니다. 원하는 만큼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책무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고, 신나게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내 친구들 중 굉장히 성공한 친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자신이 제일 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모르고 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힘들지만 자신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열정대학 학생들이 노회찬에게 선물한 자료집에 수록된 쪽지에 적혀 있는 몇몇 글귀를 소개한다.
▲ 2015년 9월 5일 노회찬은 '열정대학' 초청으로 특강을 했다.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만든 자료집.
ⓒ 노회찬재단
"정치인에 대한 편견으로 정치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치인에 대한 편견이 감소한 것 같아요. 제 편협했던 시각을 넓게 해 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서서 고맙습니다."
"솔직히 저도 국회의원은 모두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을 보고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내주세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세계 곳곳의 나라와 비교해주시면서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인터넷엔 무의미한 싸움뿐인 논쟁도 많이 봤는데 의원님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어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긴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막연하게 정치가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정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분배와 정의 그리고 의석율과 선거제도에 대한 이야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말씀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의원님의 강의는 에너지가 넘쳤다. 사회를 생각하시는 의원님의 힘이 전해졌다. 여러 사회문제를 질의응답을 통해 잘 설명해 주시고 젊은층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잘 설명해주셨다. 대박입니다!"
"앞으로도 사이다 같은 시원한 멘트와 법안 발의 할 수 있도록 꼭 의원직으로 복귀하시길 빕니다."
기록 연재 |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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