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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나경원부터 수사하라"...대학생들도 '공수처' 비판

'조희연 특채 수사 1호' 지정에 대진련 등 성명... 90개 교육시민단체 12일 공수처 앞 규탄 회견

등록 2021.05.11 14:07수정 2021.05.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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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 오전 진보적인 교육단체들이 감사원 앞에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표적감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중대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1호 수사선상에 올리자, 교사들과 시민단체들이 "칼날을 제대로 휘두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아래 대진련)은 성명에서 "충격적인 것은 현재 공수처의 칼날이 향하는 방향"이라면서 "공수처는 그 본분이 무색하게 첫 수사부터 적폐청산 대신 진보교육감을 겨냥하고 있다. 국민들은 진보세력을 탄압하라고 공수처를 탄생시킨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처럼 요구했다.

"적폐중의 적폐인 윤석열, 오세훈, 나경원부터 수사하라는 것이 민심이다."

이어 대진련은 "여태껏 국민들에게 기생하며 부와 목숨을 연명한 적폐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심지어 적폐 검찰의 수장이던 윤석열은 장모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으며, 이를 수사하지 않는 것은 공수처의 편파적인 판단"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1호로 지정한 사건을 취소하고 윤석열 장모 사건부터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에서 "(조희연 교육감) 1호 사건 선정으로 앞으로 공수처가 국민의 바람대로 사법적폐를 척결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사라졌다"면서 "오히려 적폐 청산을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휘두르며 적폐 세력의 종노릇을 하려는 모습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정소영 대변인은 "공수처 출범 후 3개월여 만에 1000여 건 넘게 접수된 사건 중 유독 해직교사 복직 건을 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면 공수처는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노동당도 '해고 노동자 복직이 1호 사건이란 말인가'란 제목의 논평에서 "공수처 출범 후 100여 일 동안 시간을 끌던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의 해고 교사 노동자 특별채용 행위에 대해서 바로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은 단순한 행정적 선택이 아니다"면서 "공수처 역시 노동자 민중들을 억압하는 또 하나의 권력기구로 자리 잡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교육희망네트워크, 자사고폐지시민모임 등 90여 개 교육시민단체들도 오는 12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공수처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사법개혁을 위해 만든 공수처가 어이없게도 민선교육감을 재물로 삼았다"면서 공수처를 규탄할 예정이다.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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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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