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에 52억7828만 원, 국민의힘에 46억1201만 원을 지급했다. 2020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총 907억 원으로 국민의힘이 361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327억 원이었다. 정당에 지급하는 국가의 보조금은 비단 경상보조금만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선거 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국회의 실질적 힘은 빼앗고 '돈'으로 어르고자 한 전두환의 비열한 술책
이 정당 보조금 제도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놀랍게도 1980년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설치한 임시행정기구인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시기였다.
전두환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3김씨를 비롯한 800여 명의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고, 이들 중 정권에 협조하는 인사 268명을 구제하였다. 그러고는 민정당을 창당해 스스로 총재가 되었고, 야당 세력 중 협조한 인사들은 민한당과 국민당이라는 이름으로 2개의 야당을 창당하도록 했다. '관제 야당'이었다.
이렇듯 인위적인 '관제 정당', '관제 야당'을 만들어놓고 이들 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준 것이었다. 더구나 전두환의 국보위는 이 시기에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도를 명문화하였다. 이렇게 하여 국회를 '돈'으로 어르고 그 실질적 힘은 빼앗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전두환이 도입한 정당 보조금 제도는 '불순한' 목적으로 도입한 '비열한 술책'이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
우리 정당들은 이렇게 엄청난 국민들의 세금을 펑펑 쓰면서도 정작 '아웃풋(output)'은 거의 없다. 입만 열면 경쟁력이 없는 것은 도태되어야 한다는 적자생존의 시장경제 논리를 금과옥조로 삼는 그들이건만 정작 생산성이 전혀 없는 자신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너그럽다.
미국에는 아예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탈리아에서는 국고보조금 50% 감축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서도 특별히 높은 편이다. 국민들의 혈세를 1년에 거의 1000억 원이나 사용하고 있다. 더구나 이 정당 보조금은 그 사용처가 공적 정당의 공적 경비로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 경비로 쓰거나 심지어 안마비 혹은 유흥비로 유용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정당에 대한 이 국고보조금은 그 어떤 감사도 받지 않은 돈이다.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차제에 우리도 정당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이 정당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투명성을 대폭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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