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청사 전경 ⓒ 김남권
[관련기사] 육아휴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강릉시 공무원 미스터리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논란과 관련해 강원 원주시 현직 공무원 3명과 종편 방송기자 1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3월 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직원 3명과 종편 방송기자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육아휴직 중 기초생활수급을 받아 논란이 된 전 강릉시 소속 공무원 A씨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고 이를 보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지난해 8월 한 종편방송은 현직 공무원이 육아휴직 중 동해시와 원주시로 거주지를 옮기며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온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12월 이를 보도한 기자와 원주시 생활보장과 담당자와 계장, 과장, 원주시장 등 5명을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A씨는 명예훼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지만, 원주경찰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정보유출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하면서 재수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지난 14일 전화 통화에서 "모두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처음에는 3가지 혐의 모두 각하됐는데, 기사에 보면 개인정보관리책임이 있는 원주시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경찰서에서 재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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