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16일은 남성정규직임금대비 여성비정규직 임금을 1년으로 계산한 ‘임금차별타파의날’이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이다. ‘임금차별타파의날’은 2020년 5월 18일이었으나 2021년 올해는 5월 16일이다. 무급이 이틀 더 늘어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제5회 임금차별타파의날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위기 이후 1년. 여성노동자들의 오늘을 진단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지난해 제4회 임금차별타파의날을 맞이하여 연재했던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시리즈 기사의 후속기사이다. 작년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여성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위기를 헤치며 2021년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본다. [기자말] |
# 카페 사장님, 두 아이의 엄마
지난 주 사무실 앞 단골 카페 사장님이 카페를 접었다. 테이블이 다섯 개 정도 되는 작은 커피숍이었지만 직접 여러 가지 과일청을 담아 다채로운 메뉴를 자랑하던 곳이었다. 알바도 없이 오롯이 혼자 카페를 운영하던 사장님은 무척 손이 빠른 부지런한 분이었다.
사장님은 매장 취식이 금지되었던 극심한 코로나의 한복판에서도 꿋꿋하게 카페를 운영해 왔었다. 왜 갑자기 문을 닫는지 여쭤보았다. 아이가 둘이라 했던 사장님은 코로나 이후 아이 돌봄을 친정 어머니께 부탁해 왔지만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셨다. 카페 벽에는 사장님 아이가 그렸다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 노동자, 한 아이의 엄마
일 관계로 알게 되었던 한 여성이 있었다. 그도 지난해 일을 그만두었다고 알려왔다. 하나 있는 초등생 아이가 혼자 방치되어 있는 사이 아이에게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이 찾아왔다. 아이의 폭력성향이 심해져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위기의 영향이 그대로 3040 여성들을 덮치고 있는 것이다.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3040 여성 취업자 감소세는 지속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721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5만 2000명이 늘었고, 이는 2014년 8월 67만명 이후 최대의 증가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별, 연령별로 자세히 뜯어보면 3040의 코로나19 위기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중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위기 이전인 2019년 4월과 비교해 보면 30대 여성의 취업자 감소율은 –6.02%, 40대 여성은 –4.24%에 이른다. 취업자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표1, <2021년 4월 고용동향> 30,40대 취업자 감소율 ⓒ 통계청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에 대한 응답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까지 육아, 가사를 사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이후 여성의 경우, 육아 가사를 사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였다. 반면 남성은 거의 변화가 없다. 육아기 자녀를 둔 취업여성들은 육아 사유로 코로나 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비경제활동 인구로 퇴출되었다.
초등생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의 식사 준비와 집안일이 가중되자 가사를 사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있다고 대답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연 연구위원의 최근 보고서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성별격차와 시사점'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39~44세 집단 여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스스로 경제활동을 중단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을 영유아 중심으로 사고하지만 초등생에 대한 사회적 돌봄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그림 1.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전년 동월대비 증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집중 산업의 취업자 감소는 여전
게다가 여성들이 몰려 있는 산업(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교육서비스업)은 아직도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9년 4월 전체 여성 취업자 중 37.7%에 이르렀던 세 산업의 비중은 2021년 4월 34.5%로 내려앉았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노동자들이 산업 및 직무 위치에 있어서의 높은 성별 분리와 임시직 및 영세 사업장 등 위험 부문의 과도한 쏠림으로 인해 일반적인 경제위기의 특성과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리면서 이중화된 고용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 그림2. 성별 산업별(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 비정규직 임금만 하락해
이 가운데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여성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139만 원이었지만 2020년 138만 원을 기록했다. 남성정규직임금 대비 여성비정규직 임금은 2019년 37.7%에서 2020년 37.1%로 하락하였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도 2019년 대비 2020년 임금은 남성정규직(369->373만 원), 남성비정규직(210->213만 원), 여성정규직(266->274만 원) 모두 상승했으나 여성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만 하락한 것이다.
▲ 그림 3, 성별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2019-2020) ⓒ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를 위한 대책, 근본에 접근해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 연구위원이 3007명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여성 취업 변동과 고용위기 대응 정책 개선과제'에 따르면 실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들은 숙박음식점업은 6.1%, 교육서비스업은 18.9%, 도소매업은 23.5%에 불과하다. 고용유지지원제도도 이들을 비껴갔다. 고용유지지원금 수급률도 숙박음식점업 9.7%, 도소매업 13.8%, 교육서비스업 16.5%에 불과했다.
임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7.8%, 일용직 여성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2%에 지나지 않는다(통계청 2020년 8월 기준). 하지만 코로나 위기에 취약한 여성, 대면접촉서비스업, 임시일용 노동자를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은 없다. 돌봄 역시 마찬가지이다. 당연한 듯 집안으로 들어온 돌봄노동이 여성들을 옥죄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부족하다.
전체 통계에서 전반적인 경향성을 읽어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전체 통계와 달리 3040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위기 속에 놓여 있다. 이 위기는 원래 여성노동자들이 안고 있었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사회적 돌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무급돌봄노동의 전담자, 낮은 고용안정성과 저임금 속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성별직종분리로 인해 대면접촉 서비스업에 집중된 노동자, 부족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중첩된 것이 여성노동자의 오늘이다. 재난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대안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다. 현재 사회 구조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의 지향점을 논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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