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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또 폭풍전야... "민주당은 괴물" "국민의힘은 막장"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둔 여야, 조국 등 증인 채택 문제로 신경전

등록 2021.05.21 11:28수정 2021.05.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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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가 또 폭풍전야다. 민생 앞에서 손잡는 줄 알았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문제를 두고 골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법사위 상황을 두고 여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20일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99건의 법률안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 등을 모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민생법안 99건은 국민의힘도 처리를 약속한 법안이었음에도 민주당의 속임수와 불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법사위, 사회권 시비로 파행... 민주당, 간사 선임·법안 단독처리 http://omn.kr/1tbfd) 

법사위 갈등 계속... "민주당, 의회 민주주의 목 조르는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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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유 의원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명확한 근거 없이 백혜련 간사에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겼고, 야당의 반대에도 백혜련 간사가 회의 진행을 강행해 박주민 의원을 여당 법사위 신임 간사로 선출한 다음, 박주민 간사가 국민의힘 퇴장 후에도 법안과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을 일방처리했다고 항의했다. 그는 "이는 단순히 거짓으로 야당을 속인 게 아니라 국민 신뢰를 배반하고 민주적 절차를 부정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증인·참고인 채택을 모두 거부했다"며 "증인 0명, 참고인 0명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후보자를 검증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김오수 후보자는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두 차례나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제청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여러분이 의회 민주주의의 목을 조르는 괴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며 "4.7재보선 패배 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생떼정치의 극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호중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억지를 부렸다"며 "2019년 8월 여상규 당시 법사위원장이 직무대리로 정한 김도읍 간사가 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정쟁 목적으로 민생국회를 막는 야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미 오래 전에 법사위원장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위원장 나오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대당 원내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저버린 막장 정치"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어제 18개 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공무원이 법안 심사를 위해 대기했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계획서도 의결해야 했고, 오늘 본회의에는 민생법안이 포함됐다"며 "이 상황에서 야당의 발목잡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야당의 시나리오 아닌가 싶다"며 "생떼에도 정도가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의 발목잡기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민생 위기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볼모로 정쟁을 부추기고 합법적 의사진행을 몽니 부리며 방해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회의장을 퇴장하는 것은 21대 국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구태 정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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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청문회에 '조국흑서' 저자들이? "정치공세 선 넘었다"


두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또 발언이 끝났을 때에도 양당의 신경전은 계속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약속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했지만, 오는 26일 열리는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사안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현재 조국·박상기 두 전직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동훈 검사장,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저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정치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청문회를 비난과 성토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관련 없는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 청문회를 악용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윤호중 "김오수 청문회에 조국·한동훈·서민? 깽판으로 몰아가" http://omn.kr/1tb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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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신현영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법사위 #김오수 #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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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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