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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할수록 코로나 직격탄... "폐업선까지 몰렸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16만개 사업장 매출 분석... 대도시·대면서비스업 피해 집중

등록 2021.05.24 17:54수정 2021.05.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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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책임위원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와 소상공인의 삶'을 주제로 한국신용데이터에 의뢰한 2020년 소상공인 매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소상공인들이 겪은 코로나19 피해 역시 불평등했다. 

24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한국신용데이터에 2020년 한 해 동안 147개 업종, 약 16만 개 사업장의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기반으로 매출 데이터(카드결제대금 기준) 분석을 의뢰한 결과, 영세 사업체일수록 큰 경제적 충격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전체 상황을 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해 5월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2019년 매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데다 피해가 누적된 상태였다.

동종업체여도... "영세사업체일수록 매출 극심하게 떨어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매출 손실은 주로 대유행을 겪은 대도시 대면서비스업체들에게 집중됐다. 업종별 유형을 나눠봤을 때는, 외식업(전년 매출 82.3%)과 술집(71.1%), 실내체육서비스(86.9%), 노래방·PC방 등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이용하는 4개 업종의 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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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에서 한국신용데이터에 분석을 의뢰한 2020년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 분석 자료 중 피해가 큰 4개 업종의 한해 매출 변화 추이. 대유행이 있을 때마다 큰 폭의 매출하락이 있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에만 전년 매출 수준을 회복했을 뿐 계속 피해가 누적됐다. ⓒ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그런데 4개 업종 모두 연 매출 5000만 원 미만 사업체에서 표준편차가 대단히 크고, 그 수치는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가령 음식점업의 경우 5천만 원 미만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2019년 매출의 88.2% 수준을 기록했지만, 표준편차는 49.6%인 반면 5억 원 이상 사업장은 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81.6%, 표준편차는 23.4%에 그쳤다.

조사·분석을 진행한 이인묵 한국신용데이터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영세사업체일수록 매출 감소폭의 격차가 크고, 급격히 (매출이) 줄어든 사업체가 많다는 뜻"이라며 "전체 평균값이 양호하더라도, (작은 업체들 매출은) 극심하게 떨어져 사실상 폐업선까지 몰린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지원금을 주더라도)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어떤 분은 '고맙다'고, 어떤 분은 '도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동종업체여도 피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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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에서 한국신용데이터에 분석을 의뢰한 2020년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동종업체 사이에서도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피해가 컸다.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매출이 극심하게 하락해 사실상 폐업선까지 몰린 곳이 많다는 점을 의미한다. ⓒ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지역별로는 대도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다. 전년 대비 매출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서울(-15.5%)였고, 다음으로는 울산(-12.4%), 경북(-12.0%), 대구(-11.3%), 충북(-11.3%), 부산(-10.9%), 대전(-10.7%), 충남(-10.2%) 순이었다. 

서울은 도시 자체가 클 뿐 아니라 3차 대유행의 핵심지역이었다. 또 울산과 경북, 대구는 1차 대유행의 중심지였다. 대유행이 발생한 지역은 해당 기간에 크게는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매출이 하락하기도 했다. 반면 인천(-8.9%)과 경남(-8.5%)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곳과 세종(-6.9%)처럼 공무원 등 수입이 안정적인 직업군이 많이 사는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매출 감소폭이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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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에서 한국신용데이터에 분석을 의뢰한 2020년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대유행을 겪은 대도시일수록 매출 하락폭이 컸다. ⓒ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손실보상제 등 신속한 대책 마련해야... "재정당국도 적극 나서달라"

소상공인정책포럼 연구책임위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 결과를 두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번이) 하나 하나씩 데이터를 놓고 실태 파악을 근거로 (해법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25일 열리는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국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논의를 진행한다면 신속하게 법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와 재정당국도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포럼 대표를 맡은,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책'과 동시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비하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이 이뤄진 다음, 11월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영업제한 또는 금지업종이 없지 않겠냐"며 "그 전에 경제활성화 도약을 위해 9월 정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좋겠다. 마중물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서영교 #이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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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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