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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외교부장관(가운데)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오른쪽),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왼쪽)이 25일 외교부에서 대통령 방미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5일 최근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산업통장자원부·보건복지부 3개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매우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 정상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남북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 점 등을 거론한 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자평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이번 계기에 성김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함으로써 이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 양안 관계 특수성 충분히 인지"
정의용 장관은 '대만해협'이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해협 문제를 공동성명에 포함시키는 것을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했느냐는 질문엔 "외교관례상 구체적으로 언급해 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에 대한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관련 문구가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장 위구르' 문제 등 중국의 민감한 인권 문제가 이번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거론되지 않은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계속 자제해 왔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도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북한 내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긍정적인 내용의 문안을 포함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난 '2+2 회담'(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계기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보다 더 정확한 목표라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다"면서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이후 초기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혼용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그러한 양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용어를 통일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우리가 남북한 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을 때부터 사용했던 용어이고, 또 2017년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라며 "남북 양 정상은 한반도를 핵 위협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는 설명이다.
정의용 장관은 북미대화 재개 전망과 관련해선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과 관련,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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