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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8일 "북한이 말하는 소위 '비핵지대화'라는 개념은 1992년 남북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소멸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 출석한 정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말하는 비핵지대화가 차이가 없다'는 지난 25일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비핵지대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런 것"이라면서 "비핵지대화라는 개념은 이미 소멸된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정의는 1992년도 비핵화 선언 1조에 나와 있는 여덟 가지 개념에 관한 것"이라며 "'1992년 남북 선언에 나온 한반도 비핵화 정의를 이보다 더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느냐'고 미국을 설득했고, 미국도 협상과정에서 남북 간에 합의된 개념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주한미군의 주둔 및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등 "핵우산 문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는 상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북측에도 분명히 얘기했고, 북한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그동안 (남북이) 계속 공동으로 사용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1992년 남북 한반도 비핵화 선언 1조에 나와 있는 여덟 가지 개념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조에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배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 영토 내에 모든 핵무기와 핵 제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고 향후에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정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북한은 비핵지대화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한미정상회담 성과 설명 브리핑에서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비핵화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미국 제공 장병 백신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관?... "별도의 문제"
또한 이날 정의용 장관은 미국이 한국군 장병들에게 접종할 코로나19 백신 55만 명 분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한미훈련을 안 한다고 하니까 미국이 백신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주시)의 질문에 "별도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훈련의 규모와 방식 등은 (양국) 군 당국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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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편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북한 측에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가 별도의 채널을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언론 등을 통해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는 노력들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영상회의도 할 수 있고 코로나로부터 굉장히 안전한 안전 대면회의 시스템을 갖추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북한 측과 접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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