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P4G서 기후침묵 선언했다"

국내 환경단체 일제히 비판... 그린워싱 지적도 이어져

등록 2021.06.01 09:39수정 2021.06.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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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월 31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토론세션에서 의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열린 '2021 녹색성장·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서울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5월 31일 폐막한 가운데 국내 환경단체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행보라며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솔루션, 석탄을 넘어서,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논평을 내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20년 선언한 2050 탄소중립(Net Zero) 목표의 중간 목표로서 2030년 NDC를 상향,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제시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기후 침묵을 선언한 것에 가깝다"고 평가 절하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며 추진되고 있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나 가덕도, 새만금, 제주 신공항 등 기후 악당 사업 폐기에 관한 검토도 P4G 기간 내내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우려했던 대로 껍데기 같은 정상회의로 전락했다"고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비상행동은 "시민사회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선언 역시 현실에 비춰보면 기만에 가깝다"며 "P4G 기간 내내 시민사회와 청년들이 요구한 것은 녹색 포장의 이벤트가 아닌 위기 상황에 걸맞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정책변화"라고 지적했다.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서울선언'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실질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외침"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정부의 무능에 대한 부끄러움은 왜 시민들의 몫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한국은 여전히 석탄 퇴출 로드맵이 부재하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도 2040년 최대 35% 수준으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고 꼬집으며 "개최국부터가 지구 온도 상승 1.5℃ 제한이라는 국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선언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석탄을 넘어서는 2020년 10월 문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한국에서 열린 최초의 기후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담대한 선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작 공허한 말잔치와 이벤트만 있었을 뿐, 오히려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은 "P4G 의장국으로서 행사를 준비하고 홍보하는 데에 들인 노력에 비해 한국 정부가 실제로 내놓은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다"면서 "한국은 기후변화 리더십이 정상회의나 COP28 유치와 같은 대외적 성과가 아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기후변화 #석탄발전 #P4G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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