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환경 다자간 회의인 P4G('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지난달 30일~31일 양일간 개최됐다. P4G를 맞아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6일간 '녹색미래주간'을 운영하는 등 국제회의 유치 성과와 환경 친화 이미지를 연일 선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친환경 상품 수출증대가 기대된다는 홍보성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는 건 덤이다.
작년 중순부터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내놓는 모습을 보며 정부의 변화를 기대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그린뉴딜 정책은 알맹이 없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고 본다. P4G를 전후하여 쏟아지는 각종 기사와 정부 홍보물은, 녹색의 탈을 쓰고 기업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친환경' 기업 홍보로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 저성장을 타개하는 게 탄소중립의 핵심 가치일까? 아무리 기후위기 극복이 모든 주체의 참여를 통한 공생 방안 마련으로 가능해진다지만, 개인적 삶의 양식부터 체제 전체의 전환을 염두에 둬야만 하는 그 과정에서 정부는 기존 산업의 목소리만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 P4G 정상회담 규탄 퍼포먼스 ⓒ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민주당의 행보를 돌아본다... 계속해 지어지는 석탄발전소
그간 정부와 여당의 행보는 어떠했는가? 발전량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삼척 국내 최대규모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한다. 전력 송출을 위해 지방 곳곳에 송전탑을 건설하며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적자금은 해외 화석연료 개발에 투자되고 있고, 재보궐선거 대응을 위해 항공 수요 유발로 탄소배출을 지속시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됐다. 한미 원자력협력을 통해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과거 탈핵 공약마저도 공수표로 만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정부여당엔 그저 돈과 표가 되는 일만 우선시된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와중 대통령이 말하는 2050 탄소중립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서울 전력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을 착취하고, 기후위기는 전 세계의 문제이지만 대한민국 산업은 성장해야 하므로 개발도상국 화석연료 산업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피해는 외주화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눈앞의 일만 내 일이 아니다. 소수자를 논의에서 배제하고 경제성을 앞세워 희생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탄소중립의 가치로 포장하는 행태를 거부한다. 기후위기가 우리 삶을 더 심각하게 만들기 전,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모두에게 알리고 일상의 변화를 넘어 체제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탄소중립의 가치가 돈벌이에 종속될 때, 그것은 기후위기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착취하는 일의 연장일 뿐이다. 진정한 탄소중립의 실현은, 우리 체제를 우리가 나서서 변화시키겠다라고 선언하고 실천할 때 가능하다. 우리가 결정하고 실행하지 않는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은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 '을(乙), 불평등 서울을 바꾸자' 릴레이 기고 전체 보기 http://omn.kr/1tj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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