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인빈곤률 세계 최고, 노인자살률 청소년자살률 총자살률 세계 최고, 산업재해사망률 세계 최상위, 복지지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가계소득 정부지원 세계최하위, 국가부채율 세계최하위 등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라며 "바로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후진적 복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 유난히 인색한 정책을 고쳐 대한민국도 이제 복지까지 선진국이어야 한다"며 "40조 원이나 쓴 2~4차 선별현금지원보다 13조4000억 원에 불과한 1차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나 소득불평등완화효과가 더 컸다. 지역화폐로 공평하게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차재난지원금이 연 1차례든 12차례든 정례화되면 기본소득이 된다"며 "복지선진국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조세부담률이 높아 기본소득 도입 필요가 크지 않고, 쉽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도입은 복지후진국이 더 쉽다"
그러면서 "(복지선진국들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이미 높은 조세부담률을 무리하게 더 끌어올리거나 기존복지를 통폐합해 기본소득으로 전환시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스위스 같은 복지선진국에서 기본소득 제안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유가 이해되시겠느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처럼 저부담저복지인 복지후진국은 중부담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고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려면 부담률과 복지 지출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늘어날 복지 지출 중 일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나 전통적 복지(선별 또는 보편) 확대에 쓰고, 일부는 경제 효과가 큰 기본소득 도입 확대에 사용하면 된다"며 "아이러니하게도 기본소득 도입은 복지선진국일수록 더 어렵고, 우리 같은 복지후진국이 더 쉽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니까 복지까지 선진국인줄 아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는 정권 운명을 걸어야 하는 민감한 문제여서 국민 동의 없이 함부로 올릴 수 없다"며 "따라서 복지적 경제 정책인 기본소득은 납세자가 배제되는 전통복지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도 혜택을 누리고, 경제 효과에 따른 성장 과실은 고액납세자들이 더 누리기 때문에 국민동의를 받기 쉽다"고 설명했다.
"단기 목표 4인가구 연 200만 원, 서민에겐 목숨처럼 큰돈"
그러면서 "단기에는 예산 절감으로 25조 원(인당 50만 원)을 확보해 25만 원씩 연 2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효과를 증명하고, 중기로는 기본소득의 국민 공감을 전제하여 조세 감면(연 50~60조 원) 축소로 25조 원을 더 확보해 분기별 지급하며, 장기로는 국민의 기본소득용 증세 동의를 전제로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토지세 등 각종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도입 확대해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언젠가 대한민국 GDP가 3000~4000조 원대에 도달하고 국민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 국가예산이 천 수백조원 에 이르면 1인당 월 50만 원(수급자의 기초생계비 수준)의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단기목표인 4인가구 연 200만 원은 매월 인별로 쪼개면 4만여 원으로 작아 보이지만, 굶주림에 빵을 훔치다 감옥 가고 생계비 30만 원 때문에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분들뿐 아니라 대다수 서민에겐 목숨처럼 큰 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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