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판결을 보도하는 NHK 갈무리. ⓒ NHK
일본 정부가 7일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 각하 판결과 관련해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한국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다가, 원고 측 패소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사법부가 냉각된 한일 관계를 고려해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도 있다"라며 "원고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경단련 "한일,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돌아가야"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징용 소송 각하와 관련해 "계속 동향을 주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일 관계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며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라며 일본 측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반면에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아주 좋은 일"이라며 "사법 판단에 대한 의견은 삼가겠지만, 경제계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은 개별 기업이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자유나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웃으로서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경단련은 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일본 측 전문가 "문 대통령, 운신의 폭 넓어진 셈"
▲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판결에 대한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발언을 보도하는 NHK 갈무리. ⓒ NHK
일본에서는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오쿠조노 히데키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확정한 판결을 하급 법원이 부정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극히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을 앞두고 정권의 구심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한국 사법부에서 좀 더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사들이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일 관계를 묶고 있는 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놓고 한국 사법부가 서로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진 셈"이라며 "한일 관계가 교착상태를 벗어날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바이든 정권도 중국 견제 전략에 있어 지금의 한일 관계를 방치할 수는 없다"라며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계속 이어갈 수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앞서 문 대통령도 '원고 측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지만,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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