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 50여 명이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 50여 명이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날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송상호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는 전방위적이다.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며 전국민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과 정부의 노력으로 방역 조치가 일부 성공하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정한 방역은 모두가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편적으로 지급된 1차 지원금이 소비 활동을 되살리고, 경기 전반이 촉진되며 지급 액수의 1.81배 효과가 나타났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이에 비해 선별적으로 8조 원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상이나 체감상으로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촉구 성명서’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한편 피켓팅을 통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1차 재난 지원금이 가구당 지급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개별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2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관련하여 재정기획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선별 지급 입장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에서 2차 재난 지원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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