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의원 전원 탈당조치, 민주당 오랜만에 잘했다

[주장]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사에 응해야 한다

등록 2021.06.08 18:04수정 2021.06.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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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투기의혹 의원 탈당 권고', 민주당이 한 건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7일 국민 권익위원회 발표 뒤, 소속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려 곤혹에 빠져있었다. 특히 국민의힘과 별도로 자당 소속 의원 174명만을 권익위원회에 조사의뢰한 상황에서 이같은 뜻밖의 결과가 나오자 지도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또 꼬리자르기를 하려나 생각하는 순간, 지도부가 의혹 의원 전원에게 탈당 및 출당 권고 방침을 밝혔다.

만시지탄, 오랫만에 민주당이 '한 건' 했다고 본다.

만약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덮어두려 했다면, 그것은 패착이 되었을 것이다. 본래 덮어질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지 않아도 정부여당에 이반된 민심은 더욱 악화되었을 게 분명했다. 그러나 의혹의원 전원에 대한 탈당 권고 조치로 민주당은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입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국민의힘도 조사에 응해야 한다

사실 많은 국민들은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의원과 박덕흠 의원 등 이른바 대표적인 '토건족' 의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상당수 의원들이 부동산투기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물론 이번 권익위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는 권익위가 강제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아니어서, 강제 수사한 결과도 아니고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일이 이렇게까지 전개된 지금은, 차제에 정식으로 강제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도 조금이나마 지워낼 수 있고, 국가 주요 공직자의 부동산투기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투기의혹 의원 #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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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근무하였고, 그간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이상한 영어 사전>,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논어>, <도덕경>, <광주백서>, <사마천 사기 56>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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