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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으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소급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대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국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재난 및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지 아니면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할지 선택해야 하는데, 여당은 전자를 선택한 것이다. 그쪽이 선거에서 표를 얻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년 4개월여 동안 코로나19로 입은 극심한 피해는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자영업자에게도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입은 손실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일종의 천재지변이다. 천재지변으로 경제주체가 입은 손실은 국가와 사회가 공동 부담해야 마땅하다. 더욱이 자영업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시킨 데서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여당이 최근까지 약속했던 손실보상 소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재원 부족이다. 소급 적용해 지급할 재원이 없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약 200만 자영업자에게 평균 1000만 원의 손실보상을 위해 약 2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일까?
자영업 손실보상 약 2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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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 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지난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20가지 이상의 대책이 열거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는 '작년 6월 말 현재 등록된 160만 채 임대주택에 대해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금 특혜를 100% 보장하겠다'이다.
'재산세 100% 감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0원, 양도세 100% 감면 후 농특세 20% 부과, 임대소득세 75% 이상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 지구상의 어떤 국가에도 없는 집 부자 세금 특혜를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 세금 특혜로 누수되는 세수가 얼마나 될까?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임대주택 자료 공개를 거부하므로 정확한 세수 손실액을 알 수 없다. 만약 국토부가 주택임대사업자 전체 자료를 공개한다면, 세금 특혜로 인한 세수 손실은 온 국민이 경악할 규모로 밝혀질 것이다.
세금 특혜로 인한 세수 손실을 대략 추정할 수는 있다. 종부세 세수 손실에 대해서는 재정학계의 권위자인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가 대략적인 수치를 언급한 적이 있다. 이 교수는 작년 7월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최대 1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종부세율을 두 번 인상했다. 올해 11월에 부과될 종부세율은 3주택자 이상으로 주택의 공시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작년의 두 배가 된다. 공시가도 10% 이상 올랐으므로 올해 임대사업자들에게 감면해주는 종부세액은 1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종부세 세수 손실 매년 10조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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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종부세 세수 손실보다 몇 배 더 큰 것이 양도세 세수 손실이다. 지난 4년여 전국의 집값이 폭등했으므로 주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천문학적인 규모일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임대주택 수치 중 가장 최근의 수치는 2020년 6월 말 현재 160만호다. 서울이 52만 호이고 경기도·인천과 지방이 각각 56만 호와 52만 호다. 지난 4년 서울 집값은 아파트 기준으로 5억 원 이상 상승했다. 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20% 이상이고, 임대주택은 주로 소형주택이므로 평균 1.5억 원 올랐다고 가정하면, 서울의 51만호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총 76조 원이다.
3주택자 이상에 부과하는 양도세율이 82.5%인데,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평균적으로 70% 감면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세 총감면액은 약 44조 원이다. 경기도 및 인천 그리고 지방의 임대주택 106만 호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감면액을 합하면 양도세 세수 손실액은 6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51만 명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60만 채 임대주택에 감면해주는 종부세와 양도세만 해도 7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200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세 배가 넘는다.
그런데 여당은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집 부자들에게 감면해주고, 당연히 보상해야 할 손실을 자영업자들에게 보상하지 않겠다고 한다. 집권여당이 600만 자영업자들의 피해보다 51만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이익을 훨씬 더 중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며칠 전 <오마이뉴스> 톱기사로 실렸던 "제발 살려달라 제가 빌게요"의 사진이 떠오른다. 카페대표연합회 대표가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읍소하는 사진이었다. 그 곁에는 9살 딸아이가 엄마 등을 토닥이고 있었다.
정부의 손실보상이 없으면 카페가 문을 닫고 신용불량자가 될 텐데,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집권여당은 이런 자영업자들의 절박함보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이익 보호가 더 중요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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