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 중국이 폐플라스틱 등 일부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발생한 국내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분리수거만 잘하면 모두 재활용품으로 활용되어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재활용 쓰레기 문제는 해외 수출입 문제뿐 아니라, 유가 변동에 따른 재생 원료 수요 감소 현상,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은 크게 '수거-선별-처리' 3단계로 진행한다.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수집하여 선별장으로 운반하는 '수거' 단계를 거쳐, 쓰레기를 품목과 색깔별로 분류하는 '선별' 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 무게에 따라 분류하고 금속 물질을 분류하는 기계선별 과정을 거친다. 기계를 통한 자동분류가 끝나면 사람들이 직접 분류한다. 이때에는 먼저 단일재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한 후, 재질이 혼합된 경우를 따로 구분한다.
분류된 쓰레기는 재활용 여부로 구분하여 '처리'된다. 더 이상 재생이 되지 않는 잔재 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소각 및 매립하고, 재활용 가능 품목은 재활용 매각업체에 돈을 받고 팔거나 업체에 인계한다.
이렇듯 재활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쓰레기 대란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나 왜 여전히 재활용 쓰레기 문제와 그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매년 끊이지 않고 계속 제기되는 것일까?
재활용 선별업체 "적자 상황이다"
서울 성동구와 경기 안산시에 있는 재활용 선별업체 두 곳의 현장 실무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성동구 재활용 선별장은 지난 2월 24일 전화로 인터뷰했고 안산시 재활용 선별장은 이메일을 통해 지난 5월 27일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두 업체 관계자들은 모두 재활용품 선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잔재 폐기물 같은 경우 업체에서 돈을 주고 버려야 하는데, 즉 처리 과정에서 분리 비용이 따로 발생하므로 비용적 측면에서 그들에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하루에 약 70t의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성동구 선별장에 따르면 톤당 15~16만 원의 분리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중 40% 가량이 잔재물로 발생하므로 업체의 하루 잔재물 처리 비용은 420~448만 원, 한 달 동안 1억 2500만~1억 344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국가에서 일정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에 한계가 있고, 냉정하게 수익구조를 봤을 때 적자 상황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쓰레기양이 막대하게 증가하면서 국내 재활용 쓰레기 단가도 기존에 견주어 페트병 단가는 82원에서 45원으로, 고철 단가는 180원에서 60~100원 가량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수익구조는 더 악화되었다.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높다. 하지만 지역별로 불법 폐기물이 매년 발생할 뿐 아니라 그 양이 늘어나는 것도 현실이다. 그 이유는 열악한 영세 업체 위주의 재활용 산업 구조에서 기인한다.
한국환경공단이 2017년 12월에 발표한 '폐기물 재활용 실적 및 업체 현황' 통계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5인 이하 종업원을 고용한 영세 재활용 업체는 전체 5432개 중 3592개로 약 65.9%를 차지했고, 종업원 수가 100인을 넘는 업체는 64개로 1.2%에 불과하다.
그 결과 폐기물 처리 비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개인 업체의 경우,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소각이나 매립 대신 지방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잔재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비용 문제는 결국 불법 폐기물이 쌓여 '쓰레기 산'을 형성하게 된다. 환경보호를 위해 설립한 재활용 업체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현장의 모습이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결국,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영세 업체의 수익구조 악화가 '쓰레기 산'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환경부에 따르면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 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모호할뿐더러 전체 산업 매출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재활용산업을 민간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산업 구조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현장 업체는 이렇게 말한다. "기업에서 물건 제조 시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제조하고 정부는 이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사람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환경 정책에 대한 국회의원의 생각을 듣기 위해 지난 6월 4일 이메일을 통해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을 인터뷰했다. 이수진 의원은 "재생 원료 사용 확대,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업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의 공공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면서 "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 주도의 재활용 산업 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체계 운용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점진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다만, 기술개발을 기초로 하는 부문 등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재활용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실제 쓰레기봉투 가격은 처리 비용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 가격을 현실화하여 처리시설과 처리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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