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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기사 보강: 10일 오후 5시]
10일 감사원이 국민의힘의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 의뢰에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모두가 예상한 결과였다.
전날 국민의힘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출신이라 권익위를 믿을 수 없다며 감사원에 '소속 의원 102명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딱 하루 뒤, 감사원은 국민의힘이 의뢰한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가 가능한지 관련 법률과 규정 등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회신했다며 공개했다.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감사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조사 불가'라고 밝혔다.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짐작했던 일이다. 장제원 의원은 9일 페이스북글에서 "많은 의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 지도부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 한마디 한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정식으로 퇴짜를 맞는다면 그때는 더 난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경태 의원도 10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어느 기관에 조사를 맡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지체없이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부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비교섭단체 5개 정당도 권익위에 부동산 거래조사를 의뢰했는데, 국민의힘만 감사원에 의뢰했다"며 "감사원이 현행법에 따라 조사하지 말라는 건지, 현행법을 어기고 조사하라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이 전수조사 의뢰서를 권익위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감사원 회신을 받은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의힘은 102명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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