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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1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온실가스 증가사업을 규제하고 강력한 감축 이행계획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단체들이 대전시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실행 계획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대전시가 1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주)대전열병합발전의 LNG발전소 증설 추진에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지역 27개 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1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온실가스 증가사업을 규제하고 강력한 감축 이행계획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전국을 순회 중인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를 비롯한 '차별금지법제정 촉구 실천단' 단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기후위기가 전 세계의 화두이고, 각 나라가 앞다투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계획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대전시도 지난 1월 '2050년 순탄소배출량 제로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전시의 이러한 계획은 선언을 통한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실행 방안은 여전히 막연하고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열병합발전의 발전소 증설이 추진되면 온실가스가 11만 톤(2019년 기준)에서 106만톤으로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대전시는 규제는커녕 애매한 입장만 보이고 있어 대전의 온실가스 감축의 길은 멀고멀어 보인다는 주장이다.
특히, 증설된 열병합발전소가 배출하게 될 온실가스는 2018년 대전시 배출량인 647만 톤의 1/6에 해당하고, 대전시가 2030년까지 감축시키겠다는 온실가스 260만톤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라는 것.
그럼에도 대전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미뤄오다 최근에 와서야 주민 반발에 밀려 조건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증가시키는 사업들은 또 등장할 수 있는데, 그 때마다 대전시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 물어보면서 주민들이 나서야 하는가"라면서 "규제와 조정을 통해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감축시켜야하는 것이 대전시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를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대전시의 계획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배출하지 않는 것이고, 배출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대전시 에너지 관련 계획들을 살펴보면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은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해나갈 것인지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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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1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온실가스 증가사업을 규제하고 강력한 감축 이행계획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그러면서 이들은 열병합발전 증설 논란 이외에도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하천 그린뉴딜', '보문산 전망대 설치' 등을 언급하며 "대전시가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은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토건 사업이지 결코 그린뉴딜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대전시가 발표한 '3대하천 그린뉴딜 사업'이 그린은 없고 뉴딜만 있는 또 하나의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생태환경 복원보다는 토목건설사업만 가득하다는 이유다. 또 '보문산 전망대 설치'는 환경훼손 등을 우려한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50m 고층목조전망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이들은 "대전시는 에너지 전환계획에 정확한 온실가스 감축과 이행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이는 이미 수립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토대로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기후위기는 이제 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수명이 다한 발전시설의 생명을 연장하기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강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생태산업단지와 같은 순환경제 모델 등 지역 전환의 기반과 대안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대전시를 향해 ▲온실가스 발생원인 규제기준 마련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전환 실행계획 수립 ▲형식적 위원회가 아닌 실행력을 담보한 에너지전환 거버넌스 구성 등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문성호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대표는 "허태정 시장은 시민과의 타운홀미팅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도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시작하면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 과연 대전시는 시민과 공동체와 함께 탄소중립 감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기후위기 문제를 체감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실천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해결의 의지를 다져야 할 곳은 시민들이 아니라 대전시다.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진행할 실행 팀도 시민들이 아니라 대전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윤기 정의당대전시당 유성구위원장도 "대전시의 탄소감축선언은 선언만 있을 뿐 구체적 실행계획이 빠져 있다. 말로만 감축이다. 특히, 열병합발전 증설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던 대전시가 최근에 와서야 반대한다는 입장만 내놓았다"며 "시장이 반대한다고 말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일개 사기업에게 대안을 내놓으라고 할 게 아니라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과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10일 대전시청 앞 보라매광장에서 열린 열병합발전 증설 반대 투쟁위원회의 집회를 찾아가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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