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이 살펴본 '대권 주자' 이재명의 정책

[서평] 백승대 시인의 '이재명, 한다면 한다'

등록 2021.06.17 16:56수정 2021.06.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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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표지이다. ⓒ 매직하우스


한 시인이 여당의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각종 발언과 정책 검증을 통해 그가 꿈꾸는 정책들이 실현 가능하고, 노동도 신성해지고 인간이 존엄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냈다. 

출판사 '매직하우스' 대표인 백승대 시인이 지난 5월 출판한 <이재명 한다면 한다>(2021년 5월)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동안 밝힌 정책을 검증하면서 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담은 책이다. 


이 책은 이재명의 정책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어릴 적 가난한 삶과 소년공, 인권운동, 무상교복, 시장실 개방,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배달노동자 산재지원, 계곡 내 불법점거 시설 강제철거, 수술실 CCTV 설치, 코로나 방역을 위한 신천지 전수조사 등을 통해 그의 삶의 철학을 얘기하고 있다.

이재명은 경상북도 안동시 예산면 도촌리 지통마을에서 5남 4녀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이재명이 밝힌 '나는 흙수저보다 더 낮은 무수저로 태어났다'라는 말을 통해 어릴 적 가난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86년 사시에 합격하자마자 55세 나이에 위암으로 별세한 부친(고 이경희 님)에 이어 2020년 3월 13일 향년 88세로 모친 구호명 여사가 세상을 떠나던 날 이재명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글을 남긴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경북 안동 산골짜기, 방안의 물그릇조차 열어 터지던 추운 소개집 부엌에서 우리 남매들이 추울까 봐 새벽마다 군불을 때 주시던 그때를, 자식들 입에 거미줄 칠까 봐 낮에는 남의 밭일로, 밤에는 막걸리와 음식을 파는 힘겨운 삶에 지쳐서 부엌 귀퉁이에서 우리 몰래 눈물 훔치시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행여 들키시면 매운 연기 때문인 척하셨지만 아무리 둔하고 어려도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 본문 중에서.

2021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은 LH사태로 인한 공직자 부패도 있었지만, 더 뼈아픈 실책은 재난 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있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선별지급은 필연적으로 공정성의 시비에 벗어날 수가 없다. 사람들은 불공정한 불이익에 더 크게 반응을 한다. 당시 이재명은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다." - 본문 중에서.

이재명 정책의 핵심은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이었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의 수입을 늘려서 서민들의 구매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증가한 계층에 대한 확실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과 더불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기본대출이다.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국가는 그동안 수많은 공적자금을 망해가는 대기업에 투여해왔지만, 회수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망해가는 대기업에 수조 원을 펑펑 쓰면서 서민들에게는 왜 이리 인색했는지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기본주택을 강조한 이재명은 2018년 9월 20일 '주거권은 우리가 모두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주거권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한다.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춰야 누구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의 불로소득 주택정책에서 기본주택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이재명은 2021년 3월 1일, 경기도 3.1절 행사에서 그동안 불러왔던 '경기도의 노래'를 폐지했고 새 노래를 공개했다. 기존 '경기도의 노래'는 친일 작곡가가 만든 노래로 지적됐는데, 3.1절을 맞아 그 노래를 폐지한 것. 이와 관련해 이재명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힌다.

"독일은 패전 이후 탈나치화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부터 사회 말단까지 깊게 뿌리내리고 있던 나치 세력이 두 번 다시 발흥할 수 없도록 '지금껏 역사 바로세우기'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도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친일세력의 반발로 친일잔재청산의 기회를 잃고 말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작곡가가 만든 '경기도의 노래'를 폐지하고 새로 만든 것처럼 그간의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올해를 경기도 친일청산 원년으로 삼아 역사 바로 세우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 - 본문 중에서

지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멀쩡한 천안함이 두 동강이 나 46명의 병사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폭침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북한이 잠수정을 이용한 어뢰 공격으로 폭침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저자는 이를 두고 의아해 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 

"북한의 폭침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군이 보인 태도가 더욱 의심스럽다. 이는 경계에 실패한 것이며, 전투에서 진 치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군은 전시나 평상시나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에 대응하는 공격을 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은 국군이 먼저 좌초 같은 사고를 부인하고, 오히려 적군에게 피격당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 본문 중에서

한편, 이재명은 지난 3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가의 안보를 위해, 동료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이 땅의 모든 장병들께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올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정책을 두고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 위해 목숨 걸고 복무한 이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이들을 충분히 예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구도 국가를 위해 앞장서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고 지적했다. 

2021년 대한민국 1년 예산은 558조 원이다. 5100만 인구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1인당 무려 1100만 원을 쓸 수 있는 금액이다. 그 예산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이다. 대통령 선거는 그 정점에 있다는 것이다. 

내 돈 1100만 원이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내 삶이 바뀐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선거이다. 투표야말로 내 삶을 내 이웃의 삶을 바꾸는 행위이다. 어느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느냐에 따라 적어도 5년간 국민의 운명이 바뀐다는 게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시인 백승대는 출판사 매직하우스 대표이다. 시집 <버들 피리 입에 물고> <거리에 비가 내리면> 등을 펴냈고, 백석 시집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엮어 출판했다.

이재명, 한다면 한다 - 디테일에 강한 유능한 진보

백승대 (지은이),
매직하우스, 2021


#이재명, 한다면 한다 #시인 백승대 #이재명의 삶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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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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