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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이 정부와 여당이 또다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로 줄다리기하는 상황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신속 집행'을 위한 보편지급 방식을 주장했다.
최근 당정은 5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논의 중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추가 세수 30조 원을 바탕으로 추가 재정을 투입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보는 반면, 정부는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상위 30%는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의 최대 10%를 돌려주는(캐시백) 방법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이용우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 논의 때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소모적인 관념론에 빠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전혀 영향 없는 계층은 제외하고 손실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집중하는 선별지원은 물론 이상적이다"면서도 "재난지원금에 있어서 우선 고려 요소는 집행에 따른 소요 행정비용, 신속성, 차별에 따른 마찰 등 '집행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점을 고려할 때 '일괄 지급 후 연말정산'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우선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이를 과세소득으로 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구간과 한계세율에 따라 환수하는 방안"이라며 "보편지급이지만, 세후소득 기준으로 보면 선별지급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을 토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영업피해를 보상할 때도 '일괄 집행'하자고 했다. 또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 긴급 대출 등의 만기를 연장하고, 긴급 금융지원 등 다른 지원책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며 "보편이냐, 선별이냐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길어지면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듭 "실질적인 집행가능성을 따져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당정은 22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차 추경과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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