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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원도 지방에 옮겨 사법신도시 만들자"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 "지금은 급진적 균형발전 필수... 5극 2특 체제로"

등록 2021.06.27 11:13수정 2021.07.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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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스토리(Story)'가 있는 정치인은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그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여러 스토리를 만들었다. 군수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발탁한 일이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등록금이 없어 서울의 4년제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전문대로 진학했다가 지방대에 편입해 졸업했고, 대학 시절엔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가 옥고를 치렀다. 1988년 시골 마을 이장으로 출발했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만 36세로 남해군수에 당선, 전국 최연소 지방자치단체장 타이틀을 얻었다.

2003년 행정자치부장관 발탁을 계기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시을)의 스토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는 2010년 보수정당의 텃밭이었던 경상남도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도지사로 당선되면서 스스로 스토리를 써나갔고, '리틀 노무현'이란 별명도 얻었다.

이같은 스토리를 내세울 법한데, 인물론으로는 대선 승리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게 대선에 도전한 김 의원의 생각이다. "정책과 비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가 내세운 것은 '분권'과 '격차해소'였다.

"지금은 급진적 균형발전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그는 '5극 2특'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겨서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을 따로 옮겨 '사법신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비전은 국민기본자산제였다. 국가가 신생아 1인당 3000만 원을 신탁해주고, 20년 정도 운용해서 성년이 될 때 6000만 원의 목돈을 주거나 그에 준하는 지분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없다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최근 당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선 경선일정'에 대해선 "'대선 180일 전에 뽑는 게 원칙'이란 식으로 규정하는 것엔 동의하지 않는다. 예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헌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당무위 의결로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부분 역시 원칙 중 하나인데 '경선 연기론'을 단순한 '원칙 훼손론'으로 낙인찍고 있다는 반박이다. 


인터뷰 다음날인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180일 전 선출' 당헌대로 경선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 직후 김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아쉽지만 당의 결정에 따라서 잘 준비하겠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긴 하지만 대선 경선이 당원과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특히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대선 기획단이 경선 방식 등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오마이뉴스>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국민기본자산제, 집권시 당장 시행 가능... 증세 없이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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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당장 내일(25일) 결정되는 경선 일정 문제부터 입장을 듣고 싶다.

"당헌 88조 2항을 해석할 때 '앞쪽(대선일 180일 전 선출)'에 방점을 두느냐, '뒤쪽(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다. 지난해 총선 때 코로나19를 국난으로 규정하고 '국난 극복 총선'이라고 했을 정도인데, 아직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경선 연기 사유인)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의원총회에서도 의원 다수의 생각이었다. 또 우리가 (단순히) 당내 1등을 뽑는 게 아니잖나. 좋은 후보를 뽑아서 국민의힘 후보와 본선 경쟁에서 이기고 민주개혁정부를 승계하겠단 것 아니냐. 상대를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권리당원 100만 명, 선거인단 100만 명 정도 참여하는 경선이니 (방역)안전 문제 등을 생각해서 충분히 논의해볼 일이다. 그런데도 '180일 전에 뽑는 게 원칙'이란 식으로 규정하는 것엔 동의하지 않는다. 예의도 아니다."

- 대권 도전은 2012년 이후 두 번째다. 9년 전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나.

"그때는 '김두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짰는데 시간이 지났다. 저도 환갑을 넘겼고. 2012년 대선 패배 후 정말 백수가 돼서 독일 베를린대학에서 1년 연수를 했다. 독일 사민당, EU, 스웨덴,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등 포용국가의 사례를 많이 봤다. 그 경험으로 사유의 폭이 넓어졌다. 또 9년 전에는 국회 경험이 없었는데, 지금은 재선이다. 여의도가 별로 신뢰를 못 받지만, 정치의 중심은 국회다. 5년 정도 활동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며 지켜본 것은 소중한 경험이다."

- '영남후보론'이라는 전략은 그대로 같은데.

"일부 언론에서 '여권의 유일한 영남주자'라고 규정해서 부담이긴 하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호남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PK(부산·울산·경남) 후보'가 우리 당 대선 승리 방정식처럼 되지 않았나. 영남 전체가 1300만 명인데, 대구·경북을 빼면 부·울·경 800만 명 남으니까 거기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해서 호남 570만 표와 합쳐 승리한다는.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조차 그 배경이 없었다고 부인하긴 어렵지 않은가. 하지만 2030세대는 지역주의 이런 게 없을 거다. 영남 지역구야 제가 깔고 가는 것이고, 냉정하게는 정책이나 비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

- 그래서 주목하는 게 '국민기본자산' 공약이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기본'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재명 거라고, 하지 말라는 사람이 많다. 이 지사 지지율이 워낙 높아서 빨려 들어가는 측면도 있고. 하지만 철학적 기저가 다르다. 기본자산은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이고, 신생아 당 3000만 원씩 국가가 신탁해서 20년 정도 운용해 성년이 되면 연금 6000만 원을 주거나, 그 지분만큼 주택을 주는 정책이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공정하게 출발할 기회를 주는 정책이다.

얼마 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토론을 했는데 월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했더라. 그러면 올해 국가 예산의 절반이 넘는 318조 원이 든다. 기본소득당은 일단 '연 100만 원, 월 10만 원'으로 설계해 출발부터 하겠다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 또 국토보유세, 빅데이터세, 로봇세, 탄소세 등을 신설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데 세목 신설은 매우 쉽지 않다."

- 기본자산 역시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가.

"연간 신생아 30만 명을 전제하고 설계했는데, 그럼 9조 원이다. 재원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증여세와 상속세가 1년에 10조4000억 원 정도 걷힌다. 전체 자산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세수는 계속 늘어날 거다.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종의 사회적 자산 개념이 담겼다. 가령 집 근처에 도로가 나거나 지하철이 생기면 집값이 올라가고, 그렇게 늘어난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증여하지 않나. 또 토지나 주택의 독과점에 따른 세금이라 이건 불평등에 쓰는 게 맞다. 이 10조4000억 원을 (기본자산용) 특별회계로 운용하려고 한다. 내년에 집권하면 바로 시행할 거다. 어렵지 않다."

"청와대와 국회는 세종으로, 헌재와 대법원도 사법신도시로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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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두 번째 비전은 '분권'이다.

"사실 기본자산은 후순위일 수 있다. 저는 현재의 시대정신을 불평등 극복, 양극화 해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으로 본다. 과감한 지방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으로 가야 한다. '5극 2특 체제'로. 메가시티 연방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서울·경기 메가시티, 광주·전라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대전·충청 메가시티, 대구·경북 메가시티. 그리고 강원도와 제주도는 각각 평화특별자치도, 환경특별자치도로 구상 중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한 나라가 됐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도권 집중(전략)이 강점이었지만, 이제는 (균형발전을) 고민 안 하면 안 된다. 지난해에만 부·울·경에서 3만3587명(통계청)이 기회를 찾아 서울로 갔다. 광주·전남, 대구·경북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교통, 환경, 광역철도 정책을 내놓는 것도 그렇고, 2.4 공급대책도 수도권에 180만 호 짓는 걸 포함해서 205만 호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금은 급진적 균형발전을 안 하면 안 된다."

- 현실적으로 무슨 수단이 있을까.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가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 또 제가 추가로 제안한 게 있다. 1위 주자면 톱뉴스로 나올 일인데(웃음), 헌법재판소랑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도를 포함해서 '사법신도시'를 지방에다 만들자. 그게 맞다. 제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행정수도 프리토리아, 입법수도 케이프타운, 사법수도 블룸폰테인으로 배치했더라.

또 380개 공공기관 중 90여 곳만 지방으로 옮겼는데 '혁신도시 시즌2'를 해서 남은 기관들도 다 지방 이전하자. 그러면 '수도권 공동화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2003년 행정수도법 할 때도 한나라당에서 '서울공동화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은 정보, 사람, 돈이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도시 만들 때 서울집중도가 딱 멈췄다. 이후론 계속 늘어났다. 서울 사람들도 좀 쾌적한 데서 살고 싶지 않겠나. 그리고 이미 서울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도시다."

- 그런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나 혁신도시 건설 등이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상당한 비용이 드는 균형발전 전략 아닌가. 새로운 방법 없을까.

"그건(건설 비용) 하드웨어적인 거고 소프트웨어로 가면 지방대학이 있다. 지금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포스텍 등 몇 개 빼고는 대학평가 1등에서 49등 가운데 거의 전부가 서울에 있다. 소위 진료 잘하는 병원도 그렇다. 이런 나라가 없다. 그리고 부산에서 대학 졸업하면 부·울·경 지역에서 취직하고 사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어야 하지만, 일자리 자체가 서울로 몰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가 연세대와 고려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경기권 대학 입학성적이 (지방 국립대보다) 더 높다고 들었다.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지역인재 육성에 관심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행정과 교육자치를 융합해야 한다. 지금은 따로 돼 있으니까 시·도 지사들이 표에 도움돼야 교육에 관심 갖지, 적극적으로 예산을 쓰지 않는다.

중앙정부도 전적으로 밀어줘야 한다.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서울과 경기가 훨씬 유리하다. 중앙정부가 그걸 조정해야 한다. 독일처럼 지역 발전을 위해 연대세를 내다가 정착되면 끊을 수 있다(Solidaritaetzuschla,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부로 서독보다 낙후된 동독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으로 1991년 한 해만 도입했다가 1995년 재도입. 2019년 연방각료회의가 2021년 폐지하기로 합의함 - 기자 주)."

- 기획재정부의 예산권 등도 지방에 이전하고?

"상당부분 해야 한다. 제가 인터뷰 전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관련 법안을 심사하다 왔는데, 수도권이야 인구가 많아서 지하철이든 광역전철이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B/C(비용편익)값이 높은데 지방은 아니다. 그래서 지방은 악순환되고, 수도권은 선순환된다.

다들 GTX가 강남을 통과하길 바라지 않는가. 서울은 집중돼서 난리이고, 지역은 소멸되고 있다. 소멸지수 나오는 곳이 100개가 넘는데, 제 고향 남해군이나 경북 의성군 이런 곳이 1위다."

-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으로 수도는 서울'이라고 한 걸 고려하면 헌법 개정을 해야 가능한 문제다. 

"87년 체제가 35년이 넘었다. 우리 사회가 바뀌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다. 초등학교 때부터 입던 옷을 성년이 되면 못 입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헌법도 바꿔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기본권에 관심이 많지만, 개헌 하면 권력 얘기가 많이 나오고, 대통령제나 내각제 등을 정치인의 권력놀음으로 봐서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것은 동의해도, 그 권한이 어디로 가냐를 따져보면 국회니까 동의 안 한다. 신뢰가 없어서 그렇다."

- 그게 개헌의 어려움 아니겠나.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자치분권 개헌은 해야 한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낸 정부 개헌안에 헌법 1조 3항이 신설됐다(의결정족수에 미달로 자동폐기). '대한민국은 분권국가다.' 프랑스는 헌법 1조에 분권국가라고 명시돼 있다."

- 3항이 들어가면 거기에 기반해서 자치분권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 당장 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강하게 통제한다. 이름도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인데, 바로 바뀐다. '경상남도 지방정부'이런 식으로. 경남'지방'경찰청? 지방을 왜 넣는가. 그냥 경남경찰청이라고 하면 되지. 이름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징성이 크다."

"나도 28살에 마을 이장하면서 출발했지만 이준석의 능력주의 동의 어려워"

- 1995년 남해군수 당선 당시 만 35세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장으로 주목받은 경험에 비춰 볼 때, '이준석 돌풍'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 정치권이 훨씬 더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엄정한 요구의 반영이다. 어쨌든 저쪽이 많이 변화하면, 우리도 혁신 경쟁해야 한다. 

또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가 만 35세인데, 대학생 때부터 정당 활동을 했다. 우리는 육군대장, 검사장 하다가 당의 정체성은 모른 채 정치를 한다. 이준석 대표가 첫 출발을 어떻게 했든 간에, 국회의원을 안 했지만, 10년 가까이 (정치 경력을) 쌓아오지 않았나. 저도 28살에서 마을 이장하고, 농민회 활동하고 해서 작은 지방정부를 맡을 만한 준비를 나름대로 했다.

다만 이 대표가 말하는 능력주의, 경쟁주의에는 참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300대 1 시험으로 공무원이 된 걸 '내 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지적했듯 그런 것은 공정을 가장한 부정이다."

- 본인도 경쟁을 거치면서 능력을 증명한 것 아닌가.

"그런 경로를 걸어오면, 사람이 막 저돌적이어야 하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 타고난 성격이 토론회에 가도 좀 유하게 나온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쟁력을 묻길래 '이재명보다 훨씬 둥글다'고도 말했다. 한 달 전엔가 어느 여론조사를 봤더니 응답자 이념성향 중 보수와 진보가 각각 26%, 중도는 33% 정도더라. 그걸 토대로 대선을 보면, 각각 30%씩 지지기반이 있고 40%의 중원을 얻으려는 싸움이다. 중원은 둥근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

"윤석열은 철저한 검찰 기득권자, 대권 나서려면 검증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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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민병두 전 의원이 2012년 '김두관의 가장 큰 경쟁력은 경청과 소통'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도지사가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경남도의회와 둥글둥글하게 잘 풀어나갔다는 평가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외친 걸 보면, 선명성을 택한 것 같다.

"그래서 덕을 봤나, 손해를 봤나 잘 모르겠다. 처음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헌법주의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봤다. 그런데 그의 처신을 쭉 보니까 헌법주의자는커녕 철저한 검찰 기득권론자이고, 검찰 조직을 이용한 정치활동을 하길래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했다. 저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했다."

- 윤 전 총장이 6월 29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윤석열 전 총장도, 최재형 감사원장도, 사정기관장들이 바로 대선에 나오면 어떻게 하나. 기관장이었을 때 '특정 정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상당히 왜곡된 일을 했다는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재형 원장도 (대선에) 나오면 '감사원장직을 활용했다'고 오해 받을 수 있다."

- '윤석열 X파일'이나 전언정치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윤석열 X파일'은 못 봤다. 그런데 대선주자는 잘하든, 못하든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한다. 전언정치는 낡은 방식 아닌가. 또 장관만 해도 청문회에서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리는'데 5년간 대한민국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을 때는 국민들이 본인뿐 아니라 주변 가족까지 검증하지 않나. 홍준표 의원이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 복당하면서 그랬다. '대선주자하려는 사람들은 그거(검증) 다 각오하고 나오는 것 아니냐'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반박할 건 반박해야 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선 연기론 #지방분권 #국민기본자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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