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저격] ‘무역보복’ 막전막후, 아베는 왜 하필 그 시점에 ‘분풀이’를 했을까 6일 방송된 오마이TV ‘호사카유지와 김경년의 일본저격’은 아베의 경제보복 2년을 분석했다.(전체보기 : https://youtu.be/VhnEBvo34No, 영상 : 최윤지 PD) ⓒ 김윤상
▲ [일본저격] 일 대표신문도 인정한 ‘대한민국 승리’... “무역보복, 일본 기업만 불쌍하다” 6일 방송된 오마이TV ‘호사카유지와 김경년의 일본저격’에서는 2년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라고 평가한 일본 <아사히신문>의 사설을 소개한다.(영상 : 최윤지 PD, 전체보기 : https://youtu.be/VhnEBvo34No) ⓒ 김윤상
2년 전인 지난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반도체 3대 핵심소재를 수출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8월 2일부터는 우호국들에게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시켜 버렸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 수입원을 다변화하고 대체재를 개발하는 등으로 위기를 헤쳐나갔다. 국민들은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뒷받침했다. 그 결과 3대 소재 중 50%에 육박하던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를 10%대로 낮췄고, 불화폴리이미드는 자체 기술을 확보해 수출까지 하게 됐다. 극자외선(EUV) 레지스트는 국내 양산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출규제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한테는 화풀이 할 수 없고, 그럼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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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회동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럼, 2년 전 일본 정부는 왜 이같은 무모한 '공격'을 감행한 걸까.
"아베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트럼프한테 화풀이 할 수는 없고, 그 화를 어디에 풀어야 하나. 바로 한국이었던 거죠."
6일 오마이TV '호사카 유지와 김경년의 일본저격'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그 원인을 한국과 미국, 북한 모두에게 뒤통수를 맞은 당시 아베 총리의 '화풀이'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수출규제가 있기 1년 쯤 전인 2018년 9월에 일어난 일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해 9월 10일 아베 총리는 일본을 방문한 서훈 국정원장에게 "김정은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 다음날인 11일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이낙연 총리와 회담을 하고 역시 "김정은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직전까지 김 위원장에게 매우 적대적이었던 아베 총리로서는 입장을 전면 수정한 것이었다. 이렇게 된 것은 그해 4월과 6월 문재인-김정은,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연달아 열린 것에 자극을 받고, 이같은 화해 흐름에 뒤처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 '내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게 다리를 놔달라'는 얘기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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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은 2020년 8월 28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공식 표명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호사카 교수는 결과적으로 이게 잘 이뤄지지 않았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데다 초계기 갈등도 시작돼 일본은 한국 무시전략을 본격화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다가 이듬해인 2019년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이 끝난 다음날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3자회동은 아베 총리를 열받게 하기 충분했다. 김정은을 만나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한국은 물론 그간 온갖 환대를 베풀어줬던 트럼프에게도 사전에 아무 말도 못듣고 '왕따'가 됐기 때문이다.
'호사카 유지와 김경년의 일본저격'은 또 "수출규제는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라며 한국의 손을 들어준 <아사히신문>의 사설을 한 줄 한 줄 읽으며 지난 2년의 궤적과 한일간 성적표를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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