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정부는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해 10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실무작업이 한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향을 공언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을 위해 기초 자료 검토 등을 거쳐 7월 안에 위원회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8월에 산업계·노동계·청년·시민사회·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9월에 국민정책참여단의 대국민토론회, 일반 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어 10월말에는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30년 후 경제·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청사진이자 앞으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방향과 전환 속도 등에 대한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 나침반'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감축량과 감축수단 등 이행수단과 함께 중장기 연구개발(R&D) 전략 등 지원대책 등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및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되었으며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탄소중립정책은 세계적인 트렌드와도 맞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남북 환경협력이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분야는 북한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북한이 취약한 분야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북한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금년에도 올해 악천후 패턴이 발생하게 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북한이 이미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북극과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영향이 지구 평균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남북한은 기후변화에 관한한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 한국은 탄소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전 세계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은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지수가 전체 180여 개 대상국 중 7번째로 높으며, 산림 황폐화, 하천유실 등으로 인해 북한의 국토환경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노출돼 있다.
북한의 환경 위기는, 쇠약해진 산업기반으로 인해 주요 오염원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삼림 벌채는 연료와 땔감, 경작지를 개간하기 위해 벌채되는 나무 부족으로 인해 장마철 홍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큰 문제이다. 북한은 토지 관리와 기초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제한적인 성공에 머무르고 있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환경 위기에 대해서는 북한은 비교적 솔직한 입장을 취해왔다. 북한은 최근에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해 이례적으로 개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
북한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북한이 해외로부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외교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UN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이 받은 지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으로 인하여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은 지리적으로 동일한 환경적 운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도전은 남북한 사이에 유익한 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남북 대화는 없었고, 산림녹화 기금이나 재난구호와 같은 한국의 관련 대북 지원은 수년 동안 산발적이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장기 계획의 수립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남북협력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는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 환경협력과 관련하여 한국이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자연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둘째, DMZ 일원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평화증진과 환경보전 연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은 환경 보호 토지 관리 정책에 대한 자문에 있어 북한에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에너지 효율성과 기본 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과 협력은 어느 것도 한국에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남북한의 환경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기후변화 등 환경분야 남북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양측이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실무차원에서 세밀한 준비와 원만한 실무 협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기후변화는 남북한 모두에게 위협이자 기회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분야 남북 협력은 상호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을 완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앞당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 환경협력으로 현재 교착상태에빠진 남북대화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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