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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최장집 만난 윤석열 "정권교체 않으면 '개혁꾼' 판친다 확신"

'자유주의' 논의 집중... 대통령 권한 축소, 현 헌법 내 가능하다고 제언

등록 2021.07.14 15:41수정 2021.07.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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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약 3시간가량 의견을 나눴다. ⓒ 윤석열캠프

 
"정권교체를 하지 않으면 개악을 '개혁'이라 말하는 '개혁꾼'들, 독재·전제(專制)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진보 성향의 정치학계 원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과 최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약 3시간가량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최 교수는 "촛불시위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해온 개혁 방식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정교과서 만들기'와 다름없는 역사관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진보 정치가들을 거의 입만 열면 개혁을 주창하게 만드는 '개혁꾼'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런 상황이 정권 교체의 역사적 소명과 신념을 강화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최장집 "자유주의, 노동·소외계층 관심 따라야" 

이날 이들이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의제는 '자유주의'였다. 


윤 전 총장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이며 전제"라며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 '자유'를 빼려 하는데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한국인들은 대체로 과거 냉전시대 권위주의 환경을 통해 자유주의를 경험했다. 이 때문에 자유주의를 '냉전 자유주의'로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다. 자유주의를 '냉전 자유주의'와 구분하면서 현실에 뿌리내려야 한다"며 "자유주의는 반드시 다원주의를 동반해야 하며, 노동·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크게 공감한다.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하다.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시장경제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기업이 공정한 경제질서를 헝클어뜨리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의 '반독점법'을 주요 역사 사례로 꼽았다. 

"개헌 시기 부적절... 현 헌법 활용하라"

이에 최 교수는 "자유주의를 보수가 잡는 것으로 재도약의 기회가 온 것이다. 그것은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의 공백을 채우는 작업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최 교수는 "개헌 논쟁 속에 대통령 권력이 너무 비대해 총리와 내각, 의회의 역할이 부실·취약해졌고, 청와대에 종속된 상황을 개선하자는 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 형태를 바꾸는 개헌을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헌법 조항에 있는 총리의 위상·역할만 제대로 구현·활용해도 대통령 권한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청와대의 우월적 독점으로 인한 국정 난맥상이 심각하다.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심지어 행정관들이 내각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불만"이라며 "헌법 틀 안에 있는 총리의 역할이 보장되면 내각의 결정권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청와대 권한을 줄일 수 있다는 교수님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최장집 #검찰개혁 #개혁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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