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는 고객센터의 직영화와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6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공덕역 4번 출구에서 청와대 분수대까지 이어지는 행진 시위를 진행했다. ⓒ 천재율
"일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정성'을 이야기하며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 정규직들의 '정서'가 반대 논리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58인이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고용을 촉구하며 낸 공동입장문 내용 중 일부다.
이들은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입자들의 권리침해를 되돌리는 일"이라면서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직접고용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지난 1일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올 들어 세 번째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앞선 파업은 2월과 6월에 진행됐다.
그러나 세 번째 파업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강원도 원주 본사 출입을 막기 위해 본사 입구 주변에 천막과 차벽, 목책 등을 세웠다. 7일에는 군사용 원형철조망까지 설치해 상담사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했다. 논란이 일자 건보공단은 8일 원형철조망을 제거했다(관련 기사 : 노조원 막으려 원형철조망 세운 건보공단..."우리가 적이냐?" http://omn.kr/1uebc).
"용역 소속 건보공단 상담사들, 국민 5천만 명 개인정보 다룬다"
온라인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변 류하경 변호사는 "상담원들은 각종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관련 민원들을 응대하는 등 핵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들은 민간용역 업체 소속"이라면서 "이는 곧 의료내역, 재산관계, 입출금 내역 등과 같은 정보들을 민간용역 업체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국민 5천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고객센터는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다루고 있다"면서 "직고용 문제는 이런 민간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민간위탁 업체에 맡겨둬선 안 된다는 요구다. 이러한 공적업무는 공단에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 1600여 명은 건보공단과 도급계약을 맺은 11개 용역업체에 소속돼 일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탄생 이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건보공단 상담사 정규직화는 건보공단 정규직 직원들의 반대여론 등으로 인해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상담사들은 각각 2018년과 2019년 자체 논의 후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한편 이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58명은 이 같은 입장문을 청와대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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