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사업자 과실 탓... 수사 의뢰"

포항지진진상조사위 지진 진상조사 설명회, 주민들 일부 내용에 반발하기도

등록 2021.07.29 18:04수정 2021.07.29 18:04
1
원고료로 응원
a

29일 오후 포항시청에서 열린 포항지진 진상조사 설명회에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 포항시청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들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정부 조사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29일 오후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지진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이 참여한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유발지진 감시를 위한 지진계 관리와 지진 분석을 부실하게 했다. 또한 유발지진 위험성을 보여주는 '신호등 체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

특히 2017년 4월 5일 발생한 규모 3.1 지진 이후 미소지진(진도 1~3의 약한 지진)에 대한 정밀분석을 하지 않았고, 같은 해 8월과 9월 두 차례 수리자극을 추가 강행하는 등 지진 위험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조사위는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한 위험성 분석과 안전대책 수립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포항 지진을 촉발시켰고 포항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입게 한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는 지열발전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책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리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가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해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학은 위원장은 "향후 엄정한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제도 개선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안전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사업자와 관리·감독자의 책임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포항시장과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지진피해 주민들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정부관계자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완전한 피해회복 및 경제활성화 특별대책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내걸고 진상조사위의 조사내용 일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a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정재 의원 등이 포항 지진 진상조사위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포항시청

 
진상조사위 발표 후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김병욱 의원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미소지진의 고의 축소·은폐·누락 등 일부 의혹이 새롭게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하지만 지진을 촉발시킨 원인을 제공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가 철저히 밝혀지지 않고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데다 지금까지도 일부 시민이 정신적 트라우마와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열발전 사업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한 검찰수사 요청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져 시민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포항 지진 #진상조사위 #진상조사 #포항시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