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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 ⓒ 국회사진취재단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물론 공과가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전 감사원장)가 4일 오후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하면서 보수 본색을 드러냈다.
이날 대선출마선언식 및 온라인기자간담회에서 '역대 대통령 중 헌법 가치 측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대통령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주저 없이 이 전 대통령을 꼽았다.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중대재해법에 대해선 기업의 활동을 위축하는 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최 예비후보는 "다주택자도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보유세를 과감하게 완화해 임대료를 안정화하겠다며 "등록임대사업자가 우리나라 전체 임대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임대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 1호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특혜'를 받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더 풀겠다고 한 것이다.
"중대재해법, 기업 활동 과도하게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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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기 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산업현장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중대재해법에 대해선 "기업에 대한 규제는 '(이것이) 과연 균형 있는 규제인가, 기업 활동과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봐야한다"며 "중대재해법은 너무 과도하게 기업의 활동을 위축하고 책임의 범위를 너무 확장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최 예비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맹비판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물론 앞으로 산업이 고도화했을 때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서 시행될 수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대중국 외교에 대해선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중국과의 외교는 우리 외교 중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과의) 경제 교역량이 많고, 역사적으로도 중국과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어왔다"며 "외교의 가장 첫번째는 원칙 있는 외교, 당당한 외교다. 중국에 굴종적인 현 정부의 외교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경제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당당한 외교를 펼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류 평화 가치를 공동으로 하는 나라와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면서 중국과의 외교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왜 윤석열 예비후보가 아닌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멋쩍은 듯 웃음을 보였다. 최 예비후보는 "우리나라는 거의 내전적 분열, 정치적 분열 상태에 있다고 본다. 이런 분열에 관련한 여러분들이 아직도 정치계에 남아있다. 저는 이런 여러 과거 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정치적 부채가 없는 사람"이라며 "다른 어떤 사람보다 법치 회복과 국정의 여러 문제를 해결 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대선 출마했나?' 질문에 "인정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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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 ⓒ 국회사진취재단
세부 질문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앞서 그가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한 데 대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경제 철학과 내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당연한 말씀이다. 제가 김 전 부총리만큼 경제를 알겠는가. 그 말의 취지는 얼마든지 받아들인다. 더 좋은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질문에도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 더 열심히 공부해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역시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 앞으로 열심히 뛰어 좋은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급기야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나'라는 질문까지 나오자 최 예비후보는 "국정 전반, 정책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제가 인정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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