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마종 홈페이지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사업'을 책임지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종') 위탁 과정과 관련하여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7월 19일 서울시는 기존 수탁 업체인 사단법인 마을과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지난 8월 5일 공고 기간을 갑작스레 기존의 8월 9일에서 8월 27일로 연장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서울시가 마감 기한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마종 노동조합과 서울마을활동가연대 등은 이번 위탁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서울시를 상대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서울시의 마감 기한 변경이 지난 7월 30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서울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알려지고 있는 민원 내용은 ▲ 위탁공고의 내용이 기존의 위탁법인인 (사)마을에 유리 ▲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정보 부족 ▲ 수탁기관 변경 시 근무자의 80% 고용승계의 부당함 등으로 공동성명은 이 대부분이 관련 업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한다.
실제로 수탁기관의 사무정보는 서마종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이면 누구나 지난 9년의 활동과 연구 보고에 접근할 수 있고, 고용승계는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일반적 사항인데 이를 마치 불공정한 사항으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서울시는 그 모든 것이 절차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탁기관 모집 관련 정정공고의 사유는 단지 '센터 위탁사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모집공고에 관심 있는 기관(단체)에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기 위한 것일 뿐,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울시의 해명에도 서울마을활동가연대 등의 의혹 제기는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민간위탁 심사 절차 및 관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이후 위탁심사에서 그들이 선정되지 못했을 경우 문제 삼기 위한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 절차 진행을 요구 중에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어디로?
▲ 공동성명서 ⓒ 이희동
그렇다면 이런 해명에도 관련 단체들은 왜 서울시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일까?
무엇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사업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관련된 정책을 대부분 폐기하거나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7월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 보조금을 받은 2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더니, 8월 초부터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는 평소 마을공동체 사업에 부정적인 오 시장의 의중이 반영되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오 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역시 이와 같은 의혹을 짙게 만들고 있다. 그들은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 정책협약을 맺었던 단체로서, 그전부터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들만의 활동이 되었다는 등 근거 없는 비난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다. 공동성명에서 서마종 위탁업체로 특정 단체가 이미 내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결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양극화와 불안,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실제로 전 세계가 마을 단위, 근린 단위의 작은 도시에서 공동체와 주민자치를 위해 정치적, 정책적 역량을 쏟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최근에 와서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마치 일부 '좌파 시민단체'에게 예산 퍼주는 사업인 냥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정략적인 비판일 뿐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정책은 과거 디지틀조선일보의 '대한민국 올해를 빛낸 히트상품'에 3년 연속(2015~2017) 선정될 정도로 시민에게 인정받는 대중적인 정책이었다.
부디 서울시는 이번 서마종 위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를 바란다. 시장이 누가 되든 우리의 마을에서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는 짧고 마을은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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