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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등 탓? "강남청소년쉼터 폐쇄 막아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전세 보증금 급등해 시설 폐쇄 검토, 이해 안돼"

등록 2021.09.06 17:26수정 2021.09.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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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이 '구립 강남구청소년쉼터'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연말에 폐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강남구가 가정밖 청소년 보호를 포기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 이영일


서울 강남구청이 가정밖 청소년(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인 '구립 강남구청소년쉼터(아래 강남쉼터)'를 올 12월에 폐쇄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쉼터는 만 10세~19세의 남자 위기청소년들을 일시 및 단기 보호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서울에 단기 남자청소년쉼터는 강서청소년쉼터와 강남쉼터, 신림청소년쉼터 등 단 3개소뿐이다. 강남쉼터가 폐쇄되면, 남자 위기청소년들을 단기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인원이 30명도 채 되지 않는다.

강남구청은 지난 8월 중순, 강남쉼터측에 유선상으로 쉼터 폐쇄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이어 8월 27일에는 위탁법인인 ○○복지재단에 '9월 22일 만료되는 위탁기간의 원활한 시설 운영 종료를 위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요청하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강남구청이 8월 27일에 강남구청소년쉼터 위탁법인인 ○○복지재단에 보낸 공문. 원활한 시설 운영 종료를 위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영일

 
강남구청과 ○○복지재단과의 강남쉼터 위탁계약기간은 지난 2018년 9월 23일부터 올 9월 22일까지. 강남구청측은 위탁기간 만료 60일전인 7월 23일전에 위탁을 종료하고 새 위탁자를 모집 공고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재계약을 할 것인지 ○○복지재단과 협의했어야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쉼터는 자치구 최초로 지난 1998년 1월에 개소했다. 구립 청소년시설인만큼 처음부터 강남구청이 별도의 독자 쉼터 공간을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1998년 개소 이후 논현동, 삼성동 단독주택 등을 전전하다가 지난 2012년 5월, 현 강남쉼터 위탁법인인 ○○복지재단이 수서동에 위치한 자체 직영 ○○기독교사회복지관 6층 전체를 강남구청측에 무상 제공하면서 현재까지 이곳에서 쉼터 운영을 계속해 왔다.
 

강남구의회에서도 세곡지구 공공청사로 청소년쉼터를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으나 결국 예산 미확보 사유로 23년여동안 운영되어 온 강남구청소년쉼터가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 이영일

 
하지만 강남구청은 이후 별도 공간 마련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복지재단도 강남쉼터 위탁운영법인인 관계로 일시적으로 강남구청에 공간 편의를 봐 주었으나 언제까지 계속 건물 한 동 전체를 강남구청에 계속 무상 제공할 수는 없는 형편.

이에 ○○복지재단은 2018년 9월, 강남구청과의 재위탁 당시 '새로운 강남쉼터 장소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청측은 지난 7~8년동안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2021년에 들어서자 강남구청은 새로운 강남쉼터 공간 마련을 위해 시설이전 비용 9억을 확보하고 옛 서울시의료원 건물 확보 또는 부동산 전세매물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에는 강남구의회 허아무개 의원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곡동 512에 '세곡지구 공공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강남쉼터 이전을 강남구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부동산 매물을 찾아보다 가격 폭등으로 시세가 15억~20억으로 뛰자 쉼터를 아예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청의 무책임한 처사" 

강남쉼터 폐쇄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돈이 제일 많은 강남구청이 그동안 뭘하다가 이제와서 돈이 없으니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
  

강남구청소년쉼터가 부동산 폭등 및 비용의 문제로 문 닫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청원 개시 3일만에 참여인원이 1600여명을 넘어섰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경기도의 한 청소년쉼터 관계자 강아무개씨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전세 보증금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쉼터를 폐쇄하려는 것이 황당하다"며 강남구청을 맹비난했다.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곽아무개씨는 "어려운 청소년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거리로 내몰려야 되겠느냐"며 학부모 관련 밴드에 이같은 사실을 널리 알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쉼터 이전을 위한 전세보증금 금액이 없어서 가정밖청소년 보호 시설을 폐쇄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참담하다"며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청소년쉼터를 제외한 다양한 복지시설들은 강남구청이 월세나 해당 건물을 구입해 운영하면서 대변해 줄 수 없는 가정밖청소년들의 청소년쉼터는 월세로 변경해 주거나 지자체 건물을 임대해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폐쇄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폭등 및 비용의 문제, 운영의 효율성 문제로 이전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문 닫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남쉼터 존치를 호소했다.

강남쉼터의 한 관계자도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인 것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전세가 아니라 월세 공간 확보 등 다른 대안 마련도 없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강남구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

한편 강남쉼터를 폐쇄하기로 한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수차례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현재 국민청원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인터뷰도 하기가 곤란하다"며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강남구청소년쉼터 #강남구청 #단기남자청소년쉼터 #가정밖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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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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