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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검찰주의자 아닌 윤석열주의자... 검찰조직 더 안좋게 만들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터뷰 ①]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촉구... 언론중재법 처리 의지 '단호'

등록 2021.09.07 12:02수정 2021.09.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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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6일 오후 국회의사당 당대표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얼굴에는 다소 지친 기색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인터뷰에 들어가자 그는 거침없었다. 최근 여의도 정가를 달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생각을 물었을 때도 매우 단호하게 대답했다. 

"김웅, 손준성, 윤석열 세 사람은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헌법 위반의 공동공모정범이다." 

송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할 것'이라는 비판도 "기자를 모욕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원래 언론중재법은 있었고, 가짜뉴스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요건에 해당한다"며 "단지 손해배상 한도를 5배 올린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안팎에서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여야협의체 논의를 거쳐 9월 27일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과세 기준 완화,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처리... 취임 후 불과 4개월 동안 쉴 새 없이 현안이 터졌고, 매번 집권여당 대표의 결단이 요구됐다. 그때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참고했던 나침반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과 "중도층 끌어안기"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강행은 중도층 포기 전략'이라는 것은 언론 중심 사고"라며 "국민 60%가 찬성한다"고 반박했다. 또 '생활이 불안정하면 바른 마음을 갖기 어렵다(恒産恒心, 항산항심)'던 맹자의 말을 인용하며 "미래성장산업동력을 확충하고 탄소의존도가 심한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탈원전에 찬성하지만 순서상 (2050년이 목표인) 탈탄소가 먼저"라고도 봤다.

"윤석열 절절하게 대변한 고발장... 교감 없이 불가능하지 않나"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야당에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웃음) '공작'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팩트로 해명하는 게 정치인의 자세 아닌가. (윤석열 캠프에서 '당시 식물총장이었고, 총선 이후에나 수사가 가능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기가 불가능하고, 고발장을 받은 김웅 의원은 후보 신분이라 정신없었고, 판사사찰 의혹 감찰 때 손준성 검사 컴퓨터를 확인했지만 문건이 안 나왔다'는) 네 가지 이유를 댄 게 다 말이 안 된다. 설득력이 없다. 

고발장 내용이 너무나 절절하게 윤석열 후보 심정을 대변하고 있던데,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내용 아닌가. 또 김웅 의원이랑 손준성 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이인 데다 그 동기가 야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손준성 검사에게 판사 정보 수집을 지시했던 것에 비춰볼 때 이번 일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지시는 안 했어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 김오수 검찰총장은 일단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감찰 말고 강제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검찰총장이 배우자와 장모, 본인 방어를 위해 검찰조직을 활용한 것 아닌가.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야당 국회의원 후보를 매개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국기문란행위다. 저와 통화한 몇몇 검사가 '사실이면 검찰 문을 닫아야 한다. 검찰 역사상 최악의 사태'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고 했는데 거의 사조직처럼 검사들을 활용했다.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윤석열주의자'다. 검찰조직을 훨씬 더 안 좋게 만들었다."

- 국정조사나 특검까지도 갈 수 있을까.

"일단 김오수 총장 체제가 검찰의 명운을 걸고 시급히 수사하길 바란다."

"언론중재법 개정하면 보도 위축? 기자 모욕하는 말
이준석 대표, TV토론에서 만나자... 국민의힘은 방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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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고발 사주 의혹은 <뉴스버스>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런데 9월 27일 처리하기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런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든 게 아니다. 언론중재법은 원래 있었고, 가짜뉴스는 원래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에 해당한다. 단지 손해배상 한도를 5배로 올린 것에 불과하다. 이거 하나인데 왜? 또 '5배'는 상한선이고,  고의·중과실 있을 때만 해당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 대기업과 임원 등도 (청구대상에서) 다 제외했다. 그런데도 보도가 위축된다? 저는 기자를 모욕하는 말로 본다."

- 여야협의체 등 좀 더 숙의를 거치기로 한 데에 청와대 영향이 있었나.

"(손을 저으며) 청와대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우리 의원들 가운데에서 '한 템포 쉬자'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또 문희상·유인태·임채정·김원기 고문들 모셔서 얘기를 들었고, 당 자체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법안 찬성 의견이 60%에 달했지만, 여야 합의 처리 (찬성) 60%, 민주당 단독처리 (찬성) 39%가 나왔다."

-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 1번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저는 간절하다. 언론에 의해 편집되지 않은 목소리가 생방송으로 전달되면 국민들이 이해할 거다. 이번에 언론중재법 보도를 보니까 필리버스터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제가 2019년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때도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우리 지지자들로부터 '긴가민가 했는데 송영길 의원 필리버스터 듣고 확실히 찬성하게 됐다'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그때도 언론에서 부작용만 썼다."

- 지난 8월 30일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언론중재법을 주재로 MBC '100분 토론'도 할 예정이었다. 여야 대치 상황 속에 무산됐는데, 다시 성사될 가능성이 있나.

"저희는 계속 하자고 하고, 이준석 대표도 원하는 것 같은데 당내에 반대 세력이 있는 듯하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 막을 이유가 있을까.

"이준석 대표를 불신하는 거다. 그때 이 대표가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상정하면 100분 토론 안 나간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상정도 안 했다. 설령 상정되더라도 이틀 정도 필리버스터 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러면 양당 대표가 나와서 토론해야 한다. 본인이 그렇게 '언론중재법은 나쁜 법'이라면서, 자신 있게 주장을 펼칠 기회를 회피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대표의 평소 스타일에 맞지 않다. '분명히 내부에서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전해 들었다."

- 재추진된다면 참여할 생각인지 궁금하다.

"그랬으면 좋겠다. 여야 대표가 TV 생중계로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주장한다'고 국민들에게 알리면 얼마나 신선한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대국민 정치서비스다. 선진정치다. 또 양당 대표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게 생산적인 정치로 가는 길이다. 옛날에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 가서 머리 깎고 그런 것은 구태정치이고. 

저는 원래 여야 대표끼리 매월 1회 토론하자고 제안했고, 지금도 그렇다. <오마이뉴스>에서 좀 써달라. '송영길이 토론 정례화를 요청한다'고. 또 TV토론 하면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분이 이준석 대표 아닌가. 10년 동안 TV토론으로 다져온 분인데 거부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님과 다선의원님들, 원내대표님. 이준석 대표의 TV토론을 보장해달라고 요청드린다."

"종부세 개정 불가피... 윤희숙 사퇴, 저는 100%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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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도 논란이었다. 전당대회 때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과세기준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취임 후 당론 방향이 달라졌다.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고, 정의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주장한다.

"(만약 법안을 개정 안 했다면) 지난해에 종부세가 약 1조5000억 원 걷혔는데 올해 4조5000억 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이 내는 종부세가 전체 3.4%이고, 개정안대로 해도 세수 감소분이 659억 원이다. 이게 부자감세라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 또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대로 두면 서울의 아파트 주민 4명 중 1명이 종부세 대상이다. '상위 1% 부유층 과세'라는 종부세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했다."

- 부동산 관련 현안 중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국민의힘에서 요청했다던데, 아마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본회의에) 부의할 거다. 당론으로 찬반을 논할 문제는 아니다. 국회의원 소신에 따라 표결하면 된다. 개인적으로는 100% 찬성이다. 빨리 그만두게 해야 한다. 이런 무책임한, 아니 유권자를, 시민을 배반하는 행위 아닌가.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 빨리 돌아가게 해야 한다."

-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의원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의혹 불거진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고 또는 제명했지만 실질적으로 탈당된 의원이 없다'고 공격하는데.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등 여러 비판이 나오는 것에 저도 마음 아프다. 다만 권익위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다음날 바로 이름을 밝힌 것 자체가 (해당) 정치인에겐 커다란 부담이다. 또 저희가 징계가 아닌 탈당권유를 했다. 당의 정무적 요청이었다. 소명절차도 없었다. 그조차도 국민의 불신을 받을 수 있어서, '내로남불'을 벗기 위해서 '우리는 판단 안 하고 권익위를 존중하겠으니 당을 나가서 무혐의 받고 깨끗하게 돌아오라'고 요청했다. 

거기에 지역구 의원 5명, 비례의원 2명이 동의해서 탈당계를 냈다. 저는 다 처리된 줄 알았다. 그런데 사무총장이 '국민의힘과 같이 처리하려고 기다린다'고 하더라. 제가 (탈당계를 내지 않은) 나머지 분들도 설득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걸 징계로 전환하는 것도 가혹하고... 또 우상호·윤재갑·서영석 의원은 수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나서 애매한 상태가 돼 버렸다.

그래도 우리는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 제명을 결의했다.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 제명도 안 하고, (해당 의원들이) 탈당계도 안 내고, 윤희숙은 당에서 요청도 안 했는데 스스로 사퇴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에다가 '민주당처럼 탈당계라도 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국가 안보와 성장에 취약하다? 문재인 정부는..."

- 어쨌든 당대표 취임 후 행보를 살펴보면 '개혁과제 완수'와 '중도층 끌어안기' 사이에서 계속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일의 연속이었다. 결단을 내리는 기준은 무엇이었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많이 고민한다. 보수언론에선 제 스타일이 '중도층 끌어안기'인데 '왜 언론중재법은 강행하냐, 중도층 포기 전략이다'라고 하던데 그건 언론 중심 사고다. 국민 60%가 언론중재법을 찬성하는데, 그 분석은 맞지 않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 이번에 법안 처리 안 했다고, (뜨거워진) 휴대전화를 (식히기 위해) 얼음통에 넣어야 할 만큼 (항의) 메시지가 계속 왔을 정도다."

- '언론중재법도 중도층 끌어안기'라는 의미인가.

"그렇다."

-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는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안 하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국가든 개인이든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다. 그러려면 미래성장산업동력을 확충해야 하고 탄소의존도가 심한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가령 원전만해도, 저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절대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또 탈원전보다 탈탄소가 먼저다. 탄소중립은 2050년이 목표인데, 신고리6호기를 완공하면 2080년까지 가동된다. 저도 탈원전에 찬성하지만, 점차 줄여가는 게 순서다."

- 당대표로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경제와 중도층 끌어안기'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될까.

"미국이든 우리든 '리버럴파티(Liberal party, 자유주의 정당)'의 취약점이 국가 안보와 성장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등으로 국방력을 보완·강화해왔다. 

또 박근혜 정부가 한진해운을 파산시키지 않았나? 너무 어리석은 일이었다. 우리나라 수출입물동량의 99.7%를 배가 수송한다. 배가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 문재인 정부는 현대상선을 다시 살리고 BT, 반도체도 살리고, 항공우주산업도 개척해나가는 등 미래성장동력을 착실히 쌓아가고 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됐다. 아무리 자랑해도 과하지 않은 일이다."

[인터뷰 ②] "대선 후보만 뽑으면, 김연경처럼 이기겠다" 로 이어집니다. http://omn.kr/1v3r1
#송영길 #민주당 #언론중재법 #윤석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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