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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최근 잇따른 자영업자 사망과 관련해 "나라 곳간이 비었다면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국민들이 말 그대로 죽어나고 있는데 국회 예결위에 가서 '선진국에 비해 우리 재정이 탄탄하다' 자화자찬하는 곳간지킴이 기재부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라며 "약자를 희생시켜온 K-방역의 기존 패러다임을 이제라도 전환해서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쓰지 않고 남긴 잉여금이 수십수백 억대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지자체들은 왜 이 남는 돈을 써서 사람을 살리지 않고, 곳간만 채워두는가"라고 질타했다.
강 대표는 영업시간 제한 대신 면적기준 제한을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밤 10시 이전이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10시가 넘어가면 위험해진다는 기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게 면적에 따라 동일 시간대에 몇 명의 손님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기준 제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는 국가가 나서서 탕감해주어야 한다"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게 전가되어 누구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표는 정부가 집회 전면금지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집회 전면금지는 코로나로 짓밟힌 약자들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봉쇄하는 인권침해적인 행정"이라며 "여당의 인산인해 대선 경선 행사는 '공적 활동'이라 괜찮고, 자영업자 차량시위와 민주노총 노동자 집회는 위험하다는 방역 기준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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