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과 위례포레샤인 23단지 보증금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코로나 재난시기임을 반영해 SH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을 LH와 같이 동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상임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 진용준
진보당과 위례포레샤인 23단지 보증금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코로나 재난시기임을 반영하여 LH와 같이 동결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서민들의 가계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LH, 부산‧인천도시공사는 2년간 임대료 동결을 결정했으나, SH공사는 이른바 '오세훈표 장기전세'인 시프트에 거주하고 있는 위례포레샤인 입주민들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5%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주민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임대 보증금 동결을 요청했으나 '주변 시세의 80%에 연동한다는 규정이 있어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돌아왔다.
진보당과 비대위는 "SH는 '공공주택법을 고려해 임대보증금을 동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반복된 답을 하고 있으나, LH 또한 같은 법 조항에 기초하여 임대료 동결을 결정했기에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다"라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맞게 코로나 재난 시기를 반영한 '임대보증금 동결' 결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 조례는 2013년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으며, 작년에 통과된 임대차 3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산정 기준이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0%까지 인상 가능하며, 이는 전월세상한제 5%라는 임대차 3법에 오히려 위배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SH는 주변 시세의 80%에 연동하는 규정이 있어 보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집값 폭등으로 인해 내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는 서민들을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게 하는 변명일 뿐"이라며 "SH는 시세나 물가에 서민들의 삶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동결 등 주거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공공주택의 핵심 가치는 서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면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인 도시주택부를 신설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공공주택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비대위원장은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가격에 연동되어 2년마다 최대치 인상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은행대출을 더 알아보거나 그마저도 어려운 사람들은 장기전세에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서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놓고 '전세금 올려줄 돈 없으면 나가라'는 식의 코미디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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