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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을 "기득권을 위해서는 서로 한 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대는 기존의 상식과 관례를 파괴하며 찾아온다. 시대정신은 기득권 교체가 아니라 기득권 파괴"라며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배 원내대표는 먼저 "민주당은 8월 국회를 통해 반개혁, 반민생, 친기득권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며 "이명박 정부의 국토 파괴 망령이 사라지지 않는 녹색성장법, 학급당 학생 수 제한이 빠진 교육기본법, 평시 군사법원 존치하는 군사법원법,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뭉개버린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까지 다 나열하기도 벅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라 다를 것도 없다. 서로 손가락질하지만 거울보고 욕하는 꼴"이라며 "위성정당 때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때도, 종부세 개악안 때도, 재벌 기득권, 부동산 기득권, 토건 기득권, 에너지 기득권, 정치 기득권 등, 기득권을 위해서는 서로 한 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들이 개혁을 외면하고 양당 정치의 정쟁에 매몰돼 있는 동안에도 재벌공화국, 토건경제, 성장 제일주의는 더 공고해졌다"며 "그래놓고 민생 앞에서는 대립하는 것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기득권 양당"이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배 원내대표는 "(다음 정부는) 시대를 전환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에는 이 위기를 극복할 의지도 없고, 인물도 없다"고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그는 "양당 중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하며 정치보복과 내로남불이라는 한국 정치의 유구한 전통을 반복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자신의 생존과 반대세력 몰아내기가 집권의 목표가 되어버린 기득권 양당은 결코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를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끄는 기후대통령의 시대, 고통분담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정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하고 존엄한 나라, 플랫폼 독점을 막는 신 경제민주화, 새로운 사회계약과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정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이상 강요된 차악의 선택으로는 이 거대한 전환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대전환의 씨앗을 정의당이 뿌리겠다. 정의당과 함께 해 주시라"고 호소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 피해, 결국 시민들의 몫"
한편 배 원내대표는 이날 ▲ 위드코로나 특위 구성 ▲ 플랫폼 독점 규제 특위 구성 ▲ 전국민 소득보험 즉시 시행 ▲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9.24 세계기후행동의 날 동참 등을 주장했다.
먼저 위드코로나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선 "평등하고 존엄한 방역 대책, 민생경제 회복 논의를 위한 국회의 코로나 특위는 분명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또 "정의로운 고통 분담, 차별받지 않는 방역 대책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 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 마련 ▲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 법제화 ▲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기준 마련 ▲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플랫폼 독점 규제 국회 특위에 대해선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다.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라며 "미 하원이 플랫폼 독점 규제를 위해 '반독점소위원회'를 구성했듯 우리 국회도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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